낙태는 한사람을 삶을 위해 아직 자아가 없는 생명을 죽이는 거고

살인은 그냥 한사람을 죽이는 거고 

동반자살은 아무 의미도 없이 다 죽는 겁니다

로스쿨이전 

사법시험 있을때 

법대 학부 가시면 

1학년때 배웁니다 

민법총칙의 

기본과정이죠 

다양한 기본 학설과 조건들 판례들이 

적절히 조합된 아주 좋은 논점이죠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도 다뤄지구요 

태아는 현행 법률상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합니다 

법학은 보기보다 심오하고 

말장난이 심합니다 

각종 이권이 얽혀 있구요 

그런 이권을 합리적이고

기득권층에 가장 유리하게 

비 기득권층의 법적 항변으로 부터 

유지 해주기 위해 조직화되고 

구체화 된것의 최종 형태가 

현재 

성문 법전과 

판례들일겁니다 

법대 학부 1학년 민법 

중간고사 

작은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사법시험 2차 

작은문제 

민법문제로 

다수 출되된 문제죠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논하라 !!

저도 잘은 모르지만 법에서는 살인으로 보는 게 더 아이를 인간으로 대하는 걸거예요. 동반자살이란 표현에는 미성년자인 아이도 자살에 동의했다는 묘한 뉘앙스가 있죠. 미성년자를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어느정도 책임을 질 수있는 존재로 본다면 동반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처리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네요.

낙태는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인간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니까요. 종교계에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쪽에선 세포가 일정한 수준이 되어야 인간으로 보려는 것 같습니다. 낙태를 살인으로 본다면 태아를 인간으로 본 것이고 살인이 아니라면 태아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겠죠. 

모든 생명을 죽인다고 살인이라고는 하지 않죠. 인간을 죽여야 살인이겠죠. 배아상태는 단지 넓은 의미의 생명일까요, 인간일까요. 가만두면 인간으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이기에 인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 인간으로 본다면 정자와 난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인간의 가능성을 죽인 셈이니 처벌해야할까요? 유산한 사람은 어쨋든 인간을 죽였으니 비난해야할까요?

이처럼 낙태문제는 인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을 안간의 세포로 이뤄진 생명으로 넓게보면 낙태는 살인이므로 금지해야할 것이고 인간을 의식을 가진 존재로 좁게본다면 의식이 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이므로 그 이전까지의 태아의 낙태는 허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저의 생각을 남겨보았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