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는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되는데 MB는 가능한가보네요8
- ERiC
- 등록일 2022-07-01 08:07
-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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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 통원치료해도 되는 사람을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해준거 자체가 권한남용이죠.
형집행정지 권한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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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C
통원치료해도 되는 사람을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해준거 자체가 권한남용이죠.
형집행정지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걸 감안하면 결국 사면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 검찰 움직여서 일단 감옥에서 빼준거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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