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동생 성X행" 친오빠 1심 무죄!!71

보니까 눈물도 없고 일관된 진술도 아니었나보네요

이 건과는 다르고

그런 판결은 계속될듯

증거가 안 나오면 당연히 무죄여야죠.

@구운호떡 그럼 증거도 없는데 몇년전에 추행했다는 진술로만 처벌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구운호떡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라고요?

녹취라도 있던가...

@구운호떡 남자가 여자 성츄행으로 고소해도 유죄주나요?

@구운호떡 

그럼 다른 죄도 똑같이 유죄추정원칙으로 가야죠!!!

@갈색야생마 다 유죄추정하면 억울하니까 구운호떡님과 같은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만 유죄추정 원칙 적용하죠!

@구운호떡 진짜범죄가잇어도

안걸리면그만인데요

@구운호떡 

그래서 진짜 범죄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없는 범죄도 처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증거 없이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을 하면

진짜 범죄자는 놓치지 않겠지만

없는 죄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도

반드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억울한 처벌의 희생양이

본인이라도 순순히 처벌 받으 실 수 있나요?

@구운호떡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 윌리엄 블랙스톤

It is more important that innocence be protected than it is that guilt be punished, for guilt and crimes are so frequent in this world that they cannot all be punished. But if innocence itself is brought to the bar and condemned, perhaps to die, then the citizen will say, 'whether I do good or whether I do evil is immaterial, for innocence itself is no protection,' and if such an idea as that were to take hold in the mind of the citizen that would be the end of security whatsoever.

유죄를 벌하는 것보다 무죄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나 범행은 워낙 많아서 그들 모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무죄인 사람을 법정에 세워 유죄 선고를 하고, 혹시 사형에 처하기라도 한다면, 시민들은 말할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든 말든 상관 없어.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호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시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는다면 어떠한 안전도 다 끝일 것입니다.

- 존 애덤스

유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무죄를 유죄로 판결하지 않는겁니다.

@구운호떡 진짜 범죄가 더 많으니 그 가운데 무고한 사람 처벌해도 된다는 거네요? 꼭 님이 무고하게 교도소 가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사회 정의를 위해 달게 받으세요!

성범죄만 그래요. 이상한 논리.

유독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고무줄원칙

상관 있습니다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하여 증거로 보기 시작한 거 얼마 안되었습니다

성범죄는 다른 종류의 범죄와 접근 방식부터 달리 하는게 현실이에요

경찰이나 검사들도 공무원이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일뿐 아마 익명으로 조사하면 진술의 증거능력에 있어 성범죄와 다른 범죄는 다르게 취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물론 은밀하게 단둘이 행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일정 부분 그럴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다른 범죄와는 너무나 다르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Starsailor 

박근혜 때 만들어진 성범죄 관련 다큐멘터리 아세요?

여성단체들과 언론이 하도 징징거려서 사법부 기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하나 바뀐다고 판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쌓이는 것이지요

@우디2 당연히 대법원 판례는 안바뀌겠죠 ㅋㅋㅋ 대통령에 기조에 따라 사법부도 기조가 바뀌는건 맞아요.... 아무리 3권분립이라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라 국회도 어느당이 다수당이 돼냐 여당이 돼냐에 따라 사법부의 기조가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같이 대통령 권한이 막강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에 맞는 기조로 흘러가게 되어있죠....

@작심삼초 

문재인 이전부터 성폭력 관련 사법부 기조가 맛이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뻔히 나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