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tea91 비교군이 아니지요. 폭스바겐은 경쟁시장이에요. 다른 차 사면 그만입니다.

인천공항 한전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외국 가려면 인천공항 말고 가능해요? 전기는 한전 말고 어디서 사죠? 독점기업을 넘기는거잖아요.

KTX는 안되지만 고속버스는 민영화 가능한 것이 독점이냐 아니냐 차이입니다. 독점기업은 국가에서 국민의 요구에 맞게 운영해야지요.

@철푸덕123 민영화 성공사례가 없대서 성공사례 알려드렸는데

비교군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란겁니까? 그 당시에 폭스바겐 빼면 독일에 일반인을 위한 자동차 공장은 있었게요?

@-SAKURA- 연타로 비추 없는 핫코 처음 보는거 같네요.

벌레 붙지마라...

@tea91 아닌걸 가져온게 문제지 아닌걸 아니라 하는게 문제임?

@뿜빰뿜뺨빰뿜빰뺨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tea91 짧은 한 문장 조차도 이해를 못한다니, 그런분이라면 저런 덧글을 쓸수도 있겠네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틀린건 변함이없습니다.

독서량을 늘리시면 좋겠네요

@뿜빰뿜뺨빰뿜빰뺨 뭐 논리없이 비꼬는거 같은데

@tea91 감사합니다

@뿜빰뿜뺨빰뿜빰뺨 그냥 어그로 끌고 다니는 아이디네.

독서량 운운하기 전에 공부 좀 하세요.

어떤 민영화가 좋은지 아닌지 구별도 못하고 민영화 결사반대만 외치니

의료민영화 시작이 DJ때도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도 확대했다 그러면 그런적 없다고 달려들지.

그래놓고 막상 그러면 배신당했다니 어쩌니 ㅉ

@tea91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차단하신다더니 해주세요

@OLOL 쉴드 안치는데요? 민영화 성공사례가 단 하나도 없다고 해서 성공사례 있다고 알려드린 것 뿐입니다.

신자유주의 = 악, 케인지안 = 선

민영화 = 악, 공기업 = 선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니까 그렇죠.

현실은 DJ부터 노무현도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였고

오히려 이명박이 케인지안이라고 서울대 경제학 이준구 교수가 언급한바 있습니다.

근데 이분 이명박 욕한다고 욕 뒤지게 먹었었죠? 최근엔 한동훈 딸인가 고딩때 논문쓴거 까서 그쪽 애들에게 욕 뒤지게 잡수셨고?

@철푸덕123 그런 맹점을 잘 활용할거 같습니다. (아래처럼 상상해봅니다.)

- 국민들은 한전아니면 어디서 전기를 사냐....?

  : 역시 국민들은 한전에서 사면 됩니다..

 -> 문제는 한전은 전기를 어디서 사느냐인데... 

     6개의 발전사가 있고 그 발전사에 민간발전소도 전기를 판매 한다고 합니다.

     예) 민간발전소(국/공영 발전소) -> 발전사 -> 한전전력거래소 

 -> 이미 민간 발전소는 있고 이제 발전사 몇개만 민영화 해도 국민들은 한전에서 전기를 사는것도 동일하다고 하면됨...

민영화에 대한 효율을 이유로 든다면 전력선 구축만 민영화 한다면 인정!!

@이겨낼거야~~ 그게 지금 일본이죠.

민영화하면 대부분 기업은 개이득보죠 인프라투자를 국가에서 손실보며 다 해놓은걸 꿀꺽해서 운영만 하니까요.

운영비용 폭등시켜서 이득보면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갈텐데 뭐가 성공사례가 됩니까 그 오른 이용료를 국민이 감당하는데;;

@득점귀신 그럼 국가에서 손해 보고 운영하면 직접적으로 요금인상은 없어도 안망하게 할려면 지원금 줘서 세금으로 메꾸는건 국민 혈세 아닌가요?

나쁜 사례만 아시는가 본데 성공사례도 있어서 민영화 하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겁니다..

공무원이 안좋은 직장인덴 시간만 때우면 월급 받아 가는 구조라 서비스나 운영이 엉망인 경우가 많고 만성 적자 지속하고 그걸 세금으로 메꾸고 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영화해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흑자기업으로 들어서는 성공사례가 있는거고요..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좋은 직장에 속해 일을 잘하는 편이니 민영화 하면 요금만 오르지 실질적 손해인건 맞지만 나라 상황에 따라 다른겁니다..

세금으로 보충하면 서비스 이용 안하는 사람도 결국 돈 더 내야 되는 구조죠.

직접적으로 나가는 돈만 돈이고 간접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돈이 아닌가 봐요?

국가 예산 부족하면 증세하거나 빚으로 남아서 결국 나중에 다 갚거나 나라가 부실해져 국민한테 악영향 끼치는건 똑같은데 당장 나가는 돈만 생각하시니..

@염제 세금으로 보충하는건 그야말로 극히 일부분이지만 기업으로 넘기면 엄청나게 요금 상승을 시켜야하죠. 십시일반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면 전 국민이 1원씩만 더 모아도 5천만원이지만 이걸 기업이 하려면 이용객들이 이용요금을 몇배를 내야 충당되는거죠. 서비스나 운영이 엉망인데 민영화 해서 좋아지는 사례가 있어요? 효율적으로 시스템 바꾸고 흑자기업이요? 맥도날드 같은곳처럼 쥐어짜서 효율적(산술적으로는)으로 변경해서 회계상으론 나아지지만 브랜드 가치 쓰레기 되고 사람들이 외면하게 되는것처럼 결국 민영화하면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이 님 말마따나 그렇게 돌아갈리가 없잖아요. 단통법 시행해서 통신사들이 수익이 높아지면 국민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줄거란 개소리하는거하고 똑같은말이나 다름없어요. 낙수효과? 

민영화 성공사례가 대체 어딧습니까

@염제 

한국중공업 인수해간 두중 보면 알죠?

@여물고싸먹는김씨 

아 정말 

망할

일본 언론

제발 사라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