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셔야할거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지난 연말에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셨는데 

아직 지원금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그 안의 사정이 답답하게 흘러간다고만 전해 들었네요 

힘내세요 워낙 많은 사람이 죽어가나다보니 자기네도 무슨 말을 하는지 공뭔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잘되서 꼭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서류 수정을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서류 수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들도 알고 있음)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공단 측에서는 '그런 요식이 없다, 너만을 위해서 요식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없는 요식을 만들수도 없고 서류 접수를 하는 구청에서 정식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따로 요식을 만들어서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 이런 상황이니 이것을 확인해서 요청을 해 달라, 라고 했더니 자신들 또한 담당자가 한명인데 너만을 위해서 그걸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단 측에서 확인 해 주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단이랑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에 80%가 아니라 90%정도 되는 사람도 왠만하면 지급해준다고 말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냐 라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만 말하고 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들한테 아무런 해결책이나 지침 내려주지 않는다. 그 책임감 없는 소리를 감당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0년 중순쯤에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접고 수억 원의 빚을 진 채로 만 2년 동안 수입이 0원이었던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더군요.

저는 그때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와 투표가 많은 것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실상 그것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부디 좋은 해결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가 백신부작용이라고 판단했는데도

정부에서 백신부작용이라 인정안해서

난리더니... 

이젠 의사가 사인으로 코로나라 판단했는데

정부에서 인정안한다니...

그럴꺼면 왜 의사면허는 주는건지...

하다못해 여러 권위있는 전문가들 모여서

회의하는 티라도 내던가..

제 주변 지인들은 코로나 사망자들 다 보상 받았어요

기준은 질병청이고 나머지 기관은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질병청에서 보상이 된다면 보상이되는것이고

안된다면 그에맞는 보상여부를 따로 따져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