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르비아 사법개혁 개헌안 국민투표 최종결과(투표율: 30.11%)
찬성한다: 60.33%
반대한다: 39.67%
찬성한다 20.66%p차로 앞서며 사법개혁 개헌안 통과
지난 2017년, 알렉산다르 부치치 진보당 대표가 총리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르비아 정치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자신의 과거(유고 내전의 전범 밀로셰비치 정권에서 정보부 장관으로 재직한 초강경 세르비아 국수주의자이자 친러파)로 촉발된 서방의 의심을 완화하기 위해 총리시절부터 지속적인 유럽연합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등 친 서방세력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정교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레즈비언인 아나 브르나비치를 세르비아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사회적인 면에서도 개방적으로 보이게 노력했습니다. 또한 안정된 연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 집권연정(세르비아 진보당, 세르비아 사회당, 통합 연금수령자당 등)의 언론과 사법부 장악, 민주선거에 대한 위협은 여전했으며, 전반적인 경제 상황 또한 위축되어 실업률이 상당했습니다.
2018년 말,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야당 대표 보르코 스테파노비치가 백색 테러를 당하자 이를 계기로 옆 나라 알바니아(고속도로 건설 부정 입찰), 몬테네그로(대통령 뇌물 스캔들)에서도 일던 대규모 시위가 세르비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터키나 러시아식 가짜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푸틴의 길을 걷는 부치치는 사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부치치 대통령은 시위대가 파시스트 같은 야당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거라며 수백만이 몰려오든 말든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상당수의 야권 정당들(세르비아를 위한 동맹, 자유시민을 위한 운동, 세르비아 민주당 등)이 그에 대한 반발로 2020년 총선 보이콧을 선언했으며, 정말 시행될 경우 만일 총선이 그대로 치러지더라도 정당성을 상당부분 잃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진보당 측에선 봉쇄조항선을 3%로 낮추는 조치를 제안하며 야권 군소정당들을 달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현 정부에 집중되어 야권의 반발은 동력을 잃었으며, 세르비아를 위한 동맹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이 선거 참여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세르비아 정부는 6월 말로 선거일자를 확정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20년 6월 21일 치러진 세르비아 총선에서, 집권 제1당 세르비아 진보당이 야당연합 세르비아를 위한 동맹의 선거 보이콧에 힘입어 전체의석의 3/4 이상을 장악하는 초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사실상 전멸함에 따라, 집권연정이 전체의석 250석 중 229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선거에서 부정행위가 만연했다고 판단, 7월 1일에 일부지역에서 재선거를 치르라고 결정하면서 공식 발표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큰 변동을 주진 못하면서 집권연정의 압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봉쇄조항선 완화와 보이콧 철회의 보람도 없이 대다수의 야당들이 단 3%도 못 넘기며 선거에서 전멸했으며, 오히려 집권연정 측인 보이보디나 헝가리인들의 동맹정도만 소수민족 대상 봉쇄조항선 제거의 수혜를 받으며 원내정당 지위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전멸에 따라 전체 의석의 10%도 안 되는 세르비아 애국동맹(11/250석)만이 사실상 유일 원내 야당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집권연정은 세르비아 정관계의 장악에 더욱 힘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해당 우려대로 총선에서 승리한 세르비아 진보당에서 부치치 대통령에게 판사 임면권을 부여하는 초월적 조항이 포함된 개헌안에 관한 소문이 흘러나왔으나, 이는 사법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전직 판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사게 됐습니다.
개헌안 논의에 대한 전직 판사들의 격렬한 거부반응에 여권은 해당 루머를 불식시키고자 검찰청 약화, 고위직 지방 검사 임용 시 공적 위원회에서 의결, 대법원장이 포함된 판사임용위원회의 결정 대통령 승인 방안 등 각종 친-사법부 및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위한 개헌 조항들을 내놓으며 반대파를 다독이려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국가 비상사태 와중의 총선 강행에 불만을 품고 보이콧을 선언한 주요 야당들을 유럽의회 중재안을 통해 2022년 조기 총선(+대선/지방선거)에 끌어들여 보이콧으로 흠집이 간 선거 정통성을 회복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년 9월 이래 중단되었던 EU 가입을 위한 세르비아-코소보 관계정상화 회담이 21년 6월부로 다시 열렸으나, 세르비아계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 구성방안 및 코소보 국가 인정 여부, 발칸반도 주변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논쟁 때문에 별다른 전진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차량번호판 국가기호 표기(코소보 공화국) 문제로 양측 국경지대에 세르비아계 중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코소보 군대가 국경에 배치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갔으나, EU 특사의 타협안이 양측의 간접적 동의를 얻으면서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코소보 의회에서 세르비아계의 세르비아 선거 참가에 대해 금지 결의안(법안 수준이 아닌지라 투표소 설치 제외하고 우편 투표 등 참가는 가능)을 내놓음에 따라 미국과 EU, 그리고 영국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밀수 단속 문제로 충돌하는 등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 정부와 글로벌 광업회사 리오 틴토의 24억 달러 규모 리튬 광산 합작 개발에 대해 여전히 극심한 환경 오염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놓고, 부치치 대통령이 외국의 사주를 받은 선동꾼이라고 시위대를 규정하면서 격렬한 반발이 벌어진 끝에 잠정 중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 정부수용 예외 조항, 특히 공익 목적 정부 사업 시 국제 계약 서명한 경우엔 수용 가능케 한 토지수용법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외교에 있어서도 코소보편에 선 서구권에 맞대응하려 러시아와 중국에 더욱 밀착하는 등,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잠재적 요건을 오히려 더 까다롭게 만든다는 국내외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르비아 애국동맹은 총선 전후에 공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여당인 진보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며 기존 지지자들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통합의 결과물로 두 자릿수 의석을 넘는 원내 야당이 완전 소멸하면서 세르비아 의회가 부치치파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해당 움직임은 부치치 측의 권력 강화 움직임에 불안해하던 야권 세력들의 위기의식을 촉발하였으며, 개헌안의 그럴듯한 내용에 속지 말자는 대대적인 반대 캠페인에 반-부치치 야당들의 전면적인 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와 같은 불안요소 들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세르비아 경제성장률이 7.5%를 달성하고 3대 신용평가기관들의 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세르비아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초과하면서, 안 그래도 높던 여당 및 부치치 대통령 측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 강해짐에 따라 4월 3일 대선/총선/지방선거를 앞둔 부치치 정부의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 개헌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던 여당 측은 개헌안 통과 요건에서 최소 투표율 조항(50% 이상)을 삭제함에 따라 2020년 총선 마냥 대규모 보이콧에 의해 정통성에 흠집이 가거나 최악의 경우 개헌안 통과가 실패하는 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선 허울 좋은 개헌안을 방패로 토지수용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같은 온갖 독소조항들이 만연한다며 맹비난을 퍼부었으나, 총선을 2연속 보이콧하는 것은 야권에도 타격이 엄청난 지라 자유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합들이 결국엔 4월 3일 총선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1990년대 이래 가장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찬성파가 무려 20.66%p차로 압승을 거두어, 총선 또한 투표율에 관계없이 부치치 대통령의 재선과 여당연합의 또다시 개헌선을 넘는 초압승 예상이 압도적 지지(55:16) 속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의 자의 반 타의 반 총선 참여가 부치치 정부가 그토록 갈망하던 선거 정통성을 마침내 충족시켜주어 여권의 진정한 폭주를 불러일으킬 거라는 야권 일각의 우려가 EU가입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중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627259564 | 
등록안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