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해도 무혐의인 나라가 있다?16
- Astound
- 등록일 2022-01-18 11:44
-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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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기관이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용의자,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구속 영장을 받아야 한다. 이를 ‘영장주의’라고 함은 이미 설명한 그대로이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긴급 체포의 경우가 그렇다.
‘긴급 체포’는 문자 그대로 사건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며(범죄의 중대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고(혐의의 충분성), 체포하지 않으면 증거 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고(체포의 필요성), 긴급을 요하여 사전에 판사의 구속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체포의 긴급성), 수사 기관이 용의자,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불법 구속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긴급 체포의 요건에 해당되어 체포하더라도 피의자에게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해주어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체포도 위법이 된다.
또 긴급 체포한 사람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가 지체없이 판사에게 구속 영장의 청구를 요청하여야 하고, 구속 영장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수사 기관이 번거로운 구속 영장 발부를 기피하고 긴급 체포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법은 지체없이 구속 영장 청구를 요하도록 견제하고 있다.
이게 귀찮아서 풀어준건지..
아니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경찰이 증빙을 못한건지..
검찰이나 경찰 둘 중에 누가 잘못한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