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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1-12-06 09:54
- 조회수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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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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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밤
@심심한데이 5년 공임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도 조례상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자가 10년 분양 조건임을 알고 계약하는 거고 10년 지난 후 분양하는데 그럼 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요? 만약 계약서상 없는 조건을 가지고 조기분양을 시켜줬으면 고마워할 문제지 당연한 게 아니죠
너무 집값이 올랐는데 실질적인 반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반대로 집값이 내려간다고 해서 강제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떠넘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강매를 한 것도 아니고 계약서 대로 이해행했는데도 포커스를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네요;
또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임대, 분양전환임대의 계약조건이 다 다른데
금액 산정방식도 최초분양가의 70% + 분양전환 시점에서 감정평가금액 30% 책정이냐,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90%냐 다 지역별 아파트별 조건 별 다른데 그정도는 계산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던 포기를 하던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없는 경우를 전제한다구요? 누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가요? 글 쓰신 게 하도 궤변에 말 같지도 않아서 답글 남겼습니다만, 머리에서 막연히 떠오른다고 생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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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붙고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