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대선..노동자는 없다

20대 대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당별 대선 주자들이 확정되고 저마다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보면 정당과 후보들이 과연 누구를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여론 조사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노동정책을 보면 천박하고, 구시대적이고, 반노동적이다. 역시 적폐 정당의 대권 후보답다.

윤 후보가 노동을 대하는 입장은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발언 3가지를 뽑자면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한다.’, ‘임금 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직과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냐’이다. 이 발언들만 들어도 화가치밀어 오른다. 주 120시간 노동을 하려면 주5일 한숨도 자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로 너무나 많이, 길게 일을 하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낡고구시대적인 경제 체제였다.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의 투쟁으로 지금은 주 52시간제 노동으로까지 노동환경을 개선해 온것이다. 윤석열의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한다’라는 발언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천박할 따름이다. 우리는 수많은 손발 노동자들의 노동에 기대어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육체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인 하루도 사회가 지탱하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성장도 윤석열 같은 정치검찰이나, 적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천만 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윤석열은 함부로 감히 노동을 평가하지 마라!

윤석열이 대권 주자 행보를 하면서 수많은 국민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중에는 윤석열의 발언 속 손발 노동자들도 만나게될 것이다. 윤석열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노동자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지 생각하면 열불이 난다. 윤석열에게 손발노동자들, 더 나아가 땀 흘려 노동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국민의 범주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이라고할 수 있다.

‘임금 차이가 없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겠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할 생각이 없지 않냐’고 한 발언은 혹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 비정규직 시대가 되겠다는 아찔한 생각을 들게 했다. 불안정한 노동이 주는 불안감은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절대적인 요인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많은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목을 매고, 스펙을 쌓고 또 쌓고 있는 것 아닌가.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노동 등 언제 해고될지, 계약만료가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계획하기는 쉽지않다. 왜 N포 세대라는 말이 생겼는지 윤석열 후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면서 MZ세대를 겨냥해 ‘민지(MZ)야 부탁해’ 쇼를 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반응도 싸늘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윤석열 후보는 몸에 맞지 않는 대권 주자 행세를 하며 노동자들의 분노를 돋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이번 기회에땀 흘려 노동하며 노동의 현실을 직접 느껴보고, 또 열악한 노동 현실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노동자들의삶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떠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근 행보는 개혁 의지가 강했던 초심은 사라지고, 기득권 일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 중의 하나는 기본소득 공약이었다.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은 지속 가능한 삶을유지하게 하는 데서 기대와 설렘을 갖게 하는 정책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지난해 기준 208만 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20만 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그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은 필수 생계비만큼도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대서 기본소득은 최저수준의 생활을 넘어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과삶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었고, 그래서 많은 국민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적극 호응했던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한창 회자할 때 매장에서 일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대선 후보경선이 한창일 때라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은 진짜 꼭 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고 기본소득 공약은 사라져버렸다. 

기본소득만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과 투쟁을 강성노조,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비난했다. ‘강성노조’ 프레임은전형적인 조선일보, 적폐 프레임이다.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입장이었다면 민주노총 집회만 유독 불허하며 민주노총을 적대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했어야 했다. 예전 노무현전 대통령은 그 진정성 여부는 차치하고 후보 시절 농민대회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요구는 다르지 않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행사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노동환경개선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그 절실함을 안다면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대로 두면 노동의 내일은 어둡기만 할 것 같다.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20대 대선에 뭐라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