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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창호법 판결.jpg22
- 실마리찾기
- 등록일 2021-11-26 08:28
- 조회수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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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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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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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쥬릉
검토는 필요해보여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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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cer
헌재쪽 논리가 타당해 보이는데요.
법을 날림으로 만들었네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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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요정
그러니까 여러번 걸렸을때 가중처벌하는게 위헌이면.
그냥 처음 걸렸을때부터 존나 강하게 처벌하게 법을 바꾸면 되겠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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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네임
다른 범죄도 초범은 양형하던데 그건 가중이 아니라 괜찮은 건가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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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ernicus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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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헌재 결정 이해되는데요? 보완할 수도 있고요. 혈중농도 x%이상 3년 내 재범시 가중처벌 식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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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건 헌재말이 맞는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법질서에 맞게 만들어야하는데... 대충 만든거죠
강력하기 처벌 하지말자가 아니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으면서도 법질서에 맞는 법을 만들라는 거라서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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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누구지 그 장씨자식때문에 바뀐겁니까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