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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사법고시 폐지는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28

shopper76
등록일 2021-11-08 15:59
조회수 1674

노무현 전대통령이 법조계 특유의 기수 문화를 증오해서 사법고시를 없애고 로스쿨 설치를 했는데

로스쿨 설치해도 기수문화대신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로스쿨 고려대 로스쿨

대학 로스쿨 서열문화로 대신할것 같은데..

참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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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몽잭 / 뜻은 좋은데 우리나라와는 안맞죠.. 의전원도 그렇고 잘살거나 힘있는 집안 자식들 루트로 전락 수시도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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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a777 / 노대통령이 사법고시 서열문화가 싫어서 사시박살 내버렸는데... 그게 사다리를 부셔버린거죠. 있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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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본인이 흙수저일때 기회받아놓고 기득권되니까 흙수저 사다리 차버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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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 전 노무현 손절한게 로스쿨 때문이에요 노무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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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래야하는데 / 대체문제 정원문제가 아니라 공정성문제죠 사시때는 적어도 공정성에관해서는 말이없었죠 부잣집자식도 시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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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할까 / 수시,의전원,로스쿨의 문제점을 한번에 보여준게 조국이죠 역사에 남을 사건이죠

허니몽잭

뜻은 좋은데 우리나라와는 안맞죠..

의전원도 그렇고 잘살거나 힘있는 집안 자식들 루트로 전락

수시도 똑같구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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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가부폐지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변질되어버립니다. 비례대표제도 보세요... 또 국회의원 수 늘려야좋다고 하지만 이것도 변질됩니다.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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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이

해외는 학연 없나요?? 같은 명문대 출신 뭐 이런거 다 있잖아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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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천국

정말 잘못 도입된 제도들이에요

빨리 되돌려야 합니다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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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의전원,로스쿨의 문제점을 한번에 보여준게

조국이죠

역사에 남을 사건이죠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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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노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에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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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전도 차의과대학원 말고는 다없엤죠

똥덩어리 ㅋ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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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이 사법고시 서열문화가 싫어서 사시박살 내버렸는데...

그게 사다리를 부셔버린거죠.

있는사람들이 계급을 유지할수 있는 수단이 로스쿨인듯....

사법고시때는 명지대 동아대 이상한대학들도 붙고 그랬는데 ㅎㅎㅎㅎ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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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본인이 흙수저일때 기회받아놓고

기득권되니까 흙수저 사다리 차버림 ㅋㅋ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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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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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시

최악의 정책이었죠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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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그네0028

수시냐 정시냐 라는 문제랑 똑같죠...;;

개혁을 해도 항상 그들은 또 새로운 답을 찾아냅니다...;;;

사법연수원 패권이 로펌 패권으로 뒤바꿔졌죠...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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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감자먹방

그들이 아니라 같이 해먹는걸수도 있죠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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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수시는 없애야 해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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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에종

로스쿨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법고시를 없앤게 문제였죠

로스쿨출신 사시출신 경쟁체제였으면

우리나라 법조계도 많이 발전했을테죠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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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익명 *]

전 노무현 손절한게 로스쿨 때문이에요

노무현 싫어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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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mings

잘 없앤거죠.

체계적인 법학습이 필요하죠

사시같은거 없애도 로스쿨로도 충분히 대체가능합니다.

정원도 충분하구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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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래야하는데

대체문제 정원문제가 아니라

공정성문제죠

사시때는 적어도 공정성에관해서는 말이없었죠

부잣집자식도 시험에 붙어야했으니까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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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ettium

사시 그대로 유지했으면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까지도 지속됐겠죠.

부작용도 있지만, 그당시 판을 한 번 흔들었기에

변호사 수도 늘고 수임료 낮은 변호사도 생기고 법률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나아진 부분도 있다고 봐요.

또, 공부 잘하는 소수 사시생들한테만 국민세금으로 국가에서 월급 줘가면서 사법연수원 운영해서 키워주는 것도 싫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공부 하고싶으면 알아서 대출 받아서든지 투자해서 공부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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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리나라엔 안맞음. 지금이라도 부활시켜야됨.

2021-11-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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