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국장 여부는 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군요23
- 르노브
- 등록일 2021-10-26 14:49
- 조회수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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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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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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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정신 나간게 아니면 전직 예우 박탈당한 인물을 국장으로 왜 함?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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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브
전두환은 1997년 4월 반란죄,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수뢰죄로 무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노태우는 같은 죄로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두 사람은 형 확정으로 전직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이대로라면 전, 노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1997년 12월 특별사면에 이어 1998년 복권을 받았다.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 해주는 것이다. 복권은 형 확정으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다만 복권됐다고 해서 형을 확정 선고받은 사실, 즉 전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면법 규정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두 사람은 상실한 전직 대통령 자격을 복권으로 회복했고, 따라서 국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몰랐는데 이거보면 복권되었다고 나와있네요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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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VBOSS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3781087
전직 대통령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지급과 비서관 지원 등 각종 예우가 정지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미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사면 복권이 됐다고해서 이런 예우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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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브
@RIVBOSS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게 있지만 국장은 다른 국가장례법 따르기 때문에 별도 심의해야된다고 나와있네요 어찌 될지는 정부 발표를 기달려봐야겠네요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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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국민적 반감이 심할듯...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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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핫
국장이라니....대통령 예우 박탈이니까 일반인 아닌가요?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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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직 예우 박탈자임. 전두환 노태우.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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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나인
국장안하면 국힘이나 경상도에서 반발할거 같은데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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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단혼
복권받았기 때문에 아마 현 대통령은 국장으로 예우할껍니다. 그게 법이라서....;;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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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미스
.
2023-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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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차춧
노태우는 말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로인한 동정여론도 있어서 국장갈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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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이면 문제만드는걸 싫어하니 국장으로 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