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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고등학교에서 보건교사 관련 국민청원51
- 짹짹a
- 등록일 2021-10-14 07:22
- 조회수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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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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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이십년
우라나라는 참 민원 이란것이 문제인것 같아요.
큰일이 아닌데도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죄인이 됨..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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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yanaz
코로나 때문에 요즘 보건교사들 다들 날이 서있음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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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요즘 다들 힘들죠, 학교는 학교대로 구급대원들은 구급대원들 대로..ㅜㅜ 그런데 게시글만 보면 두가지가 이해는 안되네요.학교에서 119에 신고할 정도면 대략적인 응급조치는 하고 불렀을 텐데 상처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한점 (응급조치를 못했을 정도면 상처는 더 심각한 것이고.) 구급대원이 임의로 판단해서 병원 진료 가능 여부를 파악한다는 점(만약 그렇게 했다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요즘 학부모들 민원이 더 무서운데 만약 그렇게 병원 안갔다가 후유증이라도 생기면 학교든 구급대원이든 누구도 감당을 못할 겁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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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렘마
출동거부를 하고 학교 차로 옮기라고 했다는 부분은 빠졌군요. 출혈이 많아서 붕대를 풀기는 곤란한 상황이었다는데. 그전에 잘못한 거를 제일 밑에 사람한테 떠넘긴 거 같네요. 출동거부 녹취파일만 공개되면 게임 끝일 사건인데 왜 저렇게 싸우는지는 의문.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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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못핮니다용
출동 거부 하지않았습니다. 그건 저 보건교사의 억지주장이고 갑질을 위한 허위 주장이죠.
분명 구급대원은 "출동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현재 출동중이고 소요시간이 얼마 걸리고 몇km떨어져있다. 가고있는중인데 환자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본거죠 출동중에 미리 파악을 하면 필요한 드레싱이 뭔지, 준비물을 챙길 수 있고 혹시나 심정지 상황이라면 제세동기나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들을 미리 꺼내서 도착하자마자 처치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런데 출동중인 구급대원에게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이미 다했으니 빨리 와주기나 하라며 환자상태에 대해서는 왜 묻냐고 짜증과 화만 내죠. 환자 상태를 출동중에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도 '그냥 이송이나 도우면 되지 니가 뭘 묻긴 뭘묻냐'이런 식이죠. 이미 응급처치 다했고 환자가 의식이 있고 말을 할수있는상태에서 이송만 원하는거라면 혹시 학교에 구급차가 있냐고 더 빨리 이송을 원하신다면 학교 구급차로 이송도 빠를수 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것보다.. 라고 설명한게 저렇게 와전되는겁니다.
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하루에 몇백건의 신고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심장이 멈춰 심정지인 환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고 하고 유리에 팔이 찔렸다고 합니닫.
그런데 그 모든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나 죽을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어떤 상태인지, 의식은있는지, 지금 출혈이 있다면 출혈이 어느정도인지 현장도착전에 파악을 위해 물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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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구급대원이 "학교에 구급차가 있다면"이라고 했으면 이미 비꼬은거 아닌가요?고등학교에 구급차를 보유하는 곳이 있기는 한가요?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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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건 보통 드레싱 해놓은걸 풀지 않고 상처를 확인한다거나 병원에 가서 인계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선정을 해야하는데 상처 확인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병원 갈 수는 없고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라 병원에 사전연락을 하고 가야 합니다. 우선 상처를 재확인해야 접합병원이든지 응급실이든지 구급대원 판단하에 가야합니다.
그리고 출동거부는 할 수 없어요 소방서에서는 출동나가는 구급대원이 전화받아서 출동 나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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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궁금한데 구급대원 판단하에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불상사 생기면 구급대원이 책임을 지게 되나요?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상처 사진을 보고 당장 응급실 갈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 데 그로인해 후유증이 남는 다든지 상처가 덧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지 궁금하네요. 즉 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면 그로인한 책임소재도 구급대원이 짊어지게 되는 가 입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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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보통은 다 병원에 데려가구요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 안간다고 하면 강제로 데려 갈 순 없어서 병원안가는다는것에 대해 서류를 받습니다(상황에 따라선 소방관련 의사랑 연락하여 환자상태 평가받습니다) 추후 발생될 상황에 대해 설명하구요.
출동하는 구급대원이 신고를 받고 가는게 아니라서 우리 출동 못나갑니다 라고는 못합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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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님 댓글을 보니 더 의구심이 드는 데요.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 안간다고 하면 강제로 데려 갈 순 없어서 병원안가는다는것에 대해 서류를 받습니다 라고 하신 걸 보면 병원 안가서 심해지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서류까지 받는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급대원이 안간다는 환자에게까지 동의서를 받을 정도인데 자의적 판단으로 환자가 병원을 가고 안가고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렇게 병원 가겠다고 구급대원을 호출했는 데 구급대원의 판단으로 인해 병원을 안갔다가 상처가 심해지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메뉴얼 상으로도 구급대원의 판단을 집어넣었을 것 같지 않은 데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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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오리도날수있다
무슨 의구심이 드신다는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은 다 병원 모셔간다고 적었습니다. 환자평가하고 병원 선정은 구급대원이 하는거구요. 상태가 호전되거나 보호자가 자차로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 신고 해놓고 병원 안간다는 경우가 있기에 그에 따라 매뉴얼대로 설명드리고 서류를 받는겁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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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동의서는 환자가 안간다고 할때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겠다고 하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구급대원이 병원 갈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환자상태를 보고 병원 안가도 된다고 구급대원이 판단했다가 환자 상태가 안좋아지면 즉 구급대원 판단의 결과에 대해 구급대원이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죠.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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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오리도날수있다 병원 간다는 사람을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병원 안가도 될거같은데요 라고 하지는 않구요 기본적인 환자평가해서 병원은 다 데려갑니다.
이송거절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민원소지나 추후 발생할 문제때문에 출동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송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집니다. 책임을 지게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병원 선정해서 다 모셔가구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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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그렇겠죠. 민원과 추후 발생할 문제때문에 당연히 이송을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 게시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비록 119가 이송한 환자라 하여도 무작정 받아주지 않고 진료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환부를 확인코자 한 행위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아닌 구급대원이 병원의 진료가능여부를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만약 그 판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짊어지나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그로 인한 책임을 구급대원이 짊어지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기껏 바쁜 119 구급대원 불러다 놓고 병원 안가겠다고 하는 환자에게까지 동의서를 받는 데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 하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한다... 그러면 안되죠. 판단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하지만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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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오리도날수있다
단순 열상이라도 봉합이 필요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외상센터에 가야 할수도 있고 인대나 신경이 손상될정도의 깊은 상처라서 접합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만약 환자가 열이나면 격리실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죠. 환자 상처를 파악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히스토리 한 다음에 그 정보를 토대로 병원에 사전연락해서 진료가능여부를 묻는겁니다. 그래야 진료 볼수 있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죠. 단순히 병원만 이송하는게 아니라는거죠. 상처 확인도 안하고 무턱대고 병원 이송 했는데 그 병원에서 진료가 안된다하며 시간이 지체 된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요?
코로나 전에도 환자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줘야했고 현재는 더 엄격해진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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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뭔가 제가 글을 이해 하기 쉽게 적지 못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 데 병원에 환자의 상태를 알려주는 걸 갖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병원에서 진료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이 아닌 구급대원이 병원의 진료가능여부를 판단하느냐는 것이죠.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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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오리도날수있다
구급대원이 환자상태를 보고 판단해서 적합한 병원에 전화해서 의료진에게 진료가능 여부를 묻는겁니다. 그리고 평소 구급대원이 병원에 대해 파악하고 병원 선정하는거구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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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그렇다면 저렇게 사진을 찍어보내라고 하는 건 해당 병원의 응급실 의사에게 그 사진을 보내기 위함인가요? 즉 저 사진을 보고 구급대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부위 사진을 구급대원에게 보내면 구급대원이 바로 병원 의료진에게 보내서 진료가능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라면 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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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덩으리
@오리도날수있다
사진으로 상처가 확인이 된다면 감아놓은 붕대를 한번 더 안풀수도 있죠. 병원에 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죠 말로는 한계가 있으니깐요. 병원으로 사진 전송에서 진료가능 여부를 묻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구급대원이 붕대 풀고 병원가서 붕대 풀고 의사가 보고 붕대 풀고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도 있다는거죠 처음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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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뭔가 의미가 계속 다르네요. 의료진의 진료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환자 사진을 원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진료가능여부 판단을 병원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병원 의료진 보라고 사진이 필요하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환장의 상태에 대해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료가능여부를 구급대원이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가하면 사진을 보고 응급실을 가야 할지 말지를 구급대원이 판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의 진료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료진이 아닌 구급대원이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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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똥덩으리 구급대원들 힘드신 거 다 알지만 그런 걸 판단하게 하면 결과가 좋았을 때야 큰 문제가 없겠지만 결과가 잘못되면 결국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책임소재를 따지게 될 겁니다. 위에 청원 건 같은 경우도 보건교사 글까지 읽어봤는 데 해당 학생이 감염이 있다 하더라도 그마나 응급실 가서 응급수술 받고 큰 문제가 없어보이니 단순 민원만 발생한 것이지 만약 보건교사가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안내대로 자차로 정형외과로 이송했다가 예후가 안좋아지면 학부모가 이와 관련된 사람 모두를 고소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그런 위험까지 감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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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현장출동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료가능여부를 판단한다 -> 환자상태를 확인한 구급대원은 초동조치를 한다. 그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병원을 선정하여 진료가능여부를 묻는다. 가능하면 이송, 불가능하면 타병원으로 이송한다. 구급대원은 환자상태가 매우경미하더라도 이송해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가능여부는 해당병원에 전화하여 받아줄 수 있냐의 문제인거지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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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가능여부는 병원이 판단한다로 보는게 맞는거같습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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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못핮니다용
@오리도날수있다
선생님 글 읽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로그인 하고 글씁니다. 오리도 날수있다님. 구급대원이 의료진입니다. 구급대원이 아무나 하는게 아니구요. 중환자실과 응급실 경험이 3년이상 있는 사람만 주처치 할 수 있게 특별채용하거나 응급구조사 1급이 구급대원 일을 합니다. 즉 병원에 있는 사람만 의료진이 아니라 구급대원도 의료진이라고요!! 의료진이니까 환자를 보고 평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고 병원이송가서도 의학용어 및 의사소통을 통해 인계를 하고요.
왜 계속 병원의 진료가능여부의 판단을 구급대원이 하면 안된다고 그말에만 꽂혀서 얘기 하시는데, 119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거부하지않고 출동합니다. 병원도 무조건 이송해드립니다. 그런데 환자가 만약 절대 병원을 안가겠다. 하는 경우 억지로 끌고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신고했고 우리딸이 아픈것같다.정신병원에 데려갇달라. 이런경우 무조건적으로 끌고못갑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송거부를 하는상태에서 우리가 끌고가지는 못하니 경찰 공동대응 및 프로토콜에 맞춰 일을하거나 이송거부 서약서와 녹취, 동영상, 서약서 등을 남깁니다.)
그리고,저 구급대원이 병원이송을 거부했다는게 아닙니다.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전국 어느병원에서든 환자를 싣고 가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또 심정지가 아니면 안받아주는경우도 많고 구급차가 다른출동중인경우, 이 이송을 끝내고 출동을 해야하는데 만약 거리가 20km이상 떨어져있는경우 도착까지 소요시간이 30분정도 걸리니, 혹시 학교차가 있으면 근거리 병원에 이송이 더 빠르게 가능한 경우에 구급차를 기다리며 지체하는것보다 학교 구급차를 이용하는것도 어떠냐고 상의 및 권유 해본겁니다.
이송거부하고 출동을 안한게 아니라 출동중인 상태에서 전화를 걸었고, 출동중인데 시간이 좀 걸리니 혹시 환자상태가 의식불명이나 심정지나 심한상태가 아닌 의소소통이 가능하며 지혈 및 처치를 한 상태라면(드레싱했다고 했음) 학교 구급차로 이송이 더 빠를 수 있을수도 있다라고 얘기한겁니다.
정확히 좀 알아들으세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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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못핮니다용
@답답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병원에서 소방서 구급대에게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는거 아시나요?. 무조건 병원 이송해서 병원에 들이밀면 3시간 넘게 대기만 하고 못받는 경우 있으니 꼭 병원전에 수용가능한지, 어떤 환자고 어떤상태의 환자인데 지금 이병원으로 가능한지 꼭 사전에 전화주고 오라고요.
실제로 전화 안하고 병원 가면 의료진이 엄청 싫어하는 티도 내고, 실제로 그병원에서 현재 응급실 자리가 없거나, 코로나로 인해 응급실이 폐쇄된 상태거나 실제로 장염이나 맹장으로 인한 환자를 긴급해서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빠꾸 먹는 경우 많습니다.
그병원에서는 위급상황이라도 열이나면 코로나 검사를 받지않고는 어떤환자도 받지않겠다고 하는 병원이있고 안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선정/ 이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지, /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관할 서가 어딘지, 근처 구급차 어디가 더 가까운지, 혹시 출동중에 나가있어서 멀리 떨어져있으면 학교 구급차로 이송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등등 적극적으로 환자를 위해 돕습니다.
저구급대원은 진료가 불가하니 출동못합니다.라고 하지 않았구요. 그건 저 보건교사가 과장해서 악성민원을 넣기위해 갑질 및 출동거부했다는 식으로 써놓은건데 좀 제대로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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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못핮니다용
@오리도날수있다 구급대원은 의료진입니다. 중환자실 경험 혹은 대부분 응급실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경험자들이 오리님처럼 무식하게 응급실 갈 필요는 없을것 같은데요?라고 설명안합니다. 설사 심하게 다치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했으니 병원에 가서 자세한건 사진을 찍어보거나, 진료를 받아보자고 설명합니다. 구급대원이 판단을 한다는것은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냥 집근처 병원?갈지 아님 이게 뇌출혈의 증상인지, 구분해서 집근처 병원보다 큰대학병원으로 가는걸 권유한다는 판단입니다. 작은병원을 가봤자 뇌출혈이나 심정지 같은 경우는 큰병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병원갔다가는 시간만 지체하고 다른 병원으로 또 가야하니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큰병원가서 정확한 진단, 치료를 받는게 나으니까요.
구급대원의 판단이라하는것은 그런겁니다. 환자가 어지럽다고 한다-> 그냥 어지러운건지, 이거 저혈당의 증상인지 , 평소 당뇨가 있는지, 등등을 따져서 어디가 더 적절한 병원인지요. 병원을 안가도 될정도에요~ 이런 말하는 구급대원은 없다고요. 그렇게 교육 받지않습니다. 지침도 그렇지 않구요.
저말은 보건교사의 억지 악성 민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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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안녕못핮니다용 의료진 이야기를 하셔서 위에 게시글을 보고 안것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보건교사는 의료인이자 교육자로 전문적 자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검색해보니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보건교사는 보통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의료인이네요. 의료인이 상처를 보고 응급처치하고 응급실 이송을 요청한거네요.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점이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모두 다 의료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다 의료진도 아니고요. 현행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업무범위 안에서 응급처치 수행 가능 이라고 합니다.
좀 더 찾아보니 구급대원이 간호사라면 의료인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6&ccfNo=3&cciNo=1&cnpClsNo=1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님이 억지 악성 민원인이라고 한 보건교사가 지금 보니 의료인입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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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글을 차근 차근 잘 읽어보셔야 하는 데 드문드문 읽으시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도 저분이 의료인을 강조하니 저도 강조 좀 해보겠습니다.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병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의 안내대로 자차로 정형외과로 이송했다가 만약 예후가 안좋아지면 학부모가 이와 관련된 사람 모두를 고소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구급대원이 그런 위험까지 감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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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이해가 안가는 댓글을 다시는 데요 구급대원이 이송거절 이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정말 구급대원이 책임지지 않나요? 그 정도면 병원의 의료진 이상입니다. 병원 의사가 진료 거부했다가 사망하면 의료소송 안걸릴 것 같나요? 님은 지금 의사보다 더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혹시 그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습니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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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제가 찾은 기사는 이런 건 있습니다.
법원 “병원 이송 권했으면 119 책임 없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735757 119구급대가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유했는데도 환자 가족이 이를 거부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 됐더라도 구급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뇌출혈 증상을 예상할 만큼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송을 권유했지만 환자 가족은 거부했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 하더라도 구급대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저 경우는 환자가족이 이송을 거부하고 구급대원들은 이송을 권유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이송을 거부했는 데 사망했다 정말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을 까요?
법령이나 판례에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걸 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판례가 많으시다면서요. 사건번호만 알려주시면 검색은 제가 하도록 할께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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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에효... 정말 님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판례가 많으면 그 중에 하나를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겠죠. 법령이 있으면 그걸 갖고 오시면 되요, 법령 검색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런 메뉴얼이 없으면 이라고요...... 에효..
제가 찾은 판결문들은 거의 전부가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을 때 구급대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제가 링크건 기사에도 있듯이 구급대원이 그 중함을 예상할 만큼 전문적 지식까지 갖출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님은 뭔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하면서 끼어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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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에 해당하는 님이 말하는 그 수많은 판례를 갖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없죠, 판례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찾아서 갖고 오세요. 그런데 없잖아요. 그러니 뭔 상식적인 메뉴얼 타령을 하세요. 그러면 그 메뉴얼을 갖고 오던가요?
그리고 뭔 자존심을 세워요? 여기서 자존심은 님이나 챙기세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근거도 안갖고 오면서 억지나 부리는 게 바로 님이잖아요.
판례가 많으면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판례 검색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건 거의 전부가 다 환자측의 이송거부였습니다. 환자가 이송 거부해놓고 사망하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걸었더군요.
추한건 허튼 주장을 해놓고 그 근거를 못 갖고 오는 겁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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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님이 찾지 못한 법령은 제가 찾았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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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님은 정말 문제가 많네요. 님 그 법률 다 읽어보셨어요? 그 법률 조항에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따위가 없어요.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님이 주장하는 저 내용에 있는 단어를 하나 하나 검색해보세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 정말 문제네요, 그냥 법률 갖다 던져놓으면 다 되는 것 같습니까?
근거를 대려면 이렇게 하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항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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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판례가 많다면서 이제 찾아보신다고요...에효, 최소한 님이 갖고 온 저 법률에는 이송거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검색해봐도 알수가 있는 데...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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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휴 정리를 해드려야 하는 군요.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에 대한 판례 사건번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는 환자측이 이송을 거부한 겁니다. 님의 주장과는 달라요.
님의 댓글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댓글
구급대원이 이송거절 이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더라도 정말 구급대원이 책임지지 않나요? 그 정도면 병원의 의료진 이상입니다. 병원 의사가 진료 거부했다가 사망하면 의료소송 안걸릴 것 같나요? 님은 지금 의사보다 더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요. 혹시 그에 대한 법령이나 판례가 있습니까?
님 댓글
판례 많습니다
자! 이제 판례를 찾아주세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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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이써!
뭘 계속 말 꼬투리를 잡으면서 말장난 하고있네
소방관님 상대해 주지마세요. 읽는 내가 다 피곤하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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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위에
기다려보쇼 내 직접 사건번호 알아올테니
이건 허튼 소리 한거네요.
님이 그렇게 주장하시든 말든 의무를 다한 구급대원의 처벌은 면해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걸 찾아오시면 되는 데요.
그런 판례가 많다고 한건 바로 님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빼시려고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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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할수이써! 그냥 피곤하면 가서 주무세요.
아니면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판례를 같이 찾아보시던가요?
도대체 논쟁의 논점도 모르면서 뭔 참견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 이런 웃기지도 않네요, 오늘 가입한 분이네요, 하하 나참...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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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혹시 위에 님과 티키타카 한 분 아시는 분이세요. 저분 오늘 가입하고 첫댓글이 저건데요. 이런 놀라운 일이.. 에효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수많은 판례라든지 책임을 안진다는 건 결국 님 대뇌망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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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이써!
@오리도날수있다 그게 그렇게 이어지나요ㅋㅋ 무슨 망상에 빠져 사시나 보네요 ㅉ 눈팅만 하는데 그쪽글에 어그로가 끌려 가입한거에요. 키보드 너머로 의미없는 일에 목숨걸지마시고 생산적인 일을 하세요~ 그럼 빠이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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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할수이써! 이분아 이 글이 인기글도 아니고 이틀전 오전에 작성된 글이라 한참 넘겨야 나오는 글인데 그냥 탁 찾았더니 이글이더라... 그런데다 처음 가입했는 데 그 딴식으로 댓글을 단다고 하하.. 에효 정말 이분들이... 님 아이디나 보세요. 그렇게 아이디 쓰는 분이 위에도 한분 있어요. 지금보면 내가 3명과 이야기 한줄 알았는 데 한명이더라,, 하하 이게 사실 요즘만 그런 건 아니네요. 이전에도 논쟁하다 보면 항상 있기는 했어요.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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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이분은 참... 님은 판례나 찾으시죠. 판례검색 사이트 알려드릴까요? 저는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환자가 이송 거부 이후 사망건에 대한 소송과 판결은 있는 데 구급대원이 이송 거부히고 사망한 건에 대한 소송은 못 찾겠더군요. 위에 한분이
이송거절에 대한 지침은 있지만 민원소지나 추후 발생할 문제때문에 출동을 하게 되면 거의 다 이송 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다면 당연히 그런 소송건을 찾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물론 님은 대뇌망상으로 판레가 많다고 한 것이 되겠지만요. 그러니 어서 빨리 찾으세요.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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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시바앍 에효 정말
제가 찾은 건 국내건은 아니고 미국건이었습니다.
1. 환자는 이송을 거부하고 환자 보호자는 강력하게 병원 이송을 요구했습니다. 구급대원은 환자 상태를 보고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환자가 이송거부도 했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가 병원 이송을 강력하게 요구했는 데도 무시하고 철수했는 데 이후에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미국 법정 판결은 환자 보호자의 요구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환자가 살았을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구급대원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2. 환자와 환자보호자 모두 병원 이송을 요구했으나 구급대원은 응급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요구했기 때문에 병원 이송 결정했으나 환자는 이송에 따른 협조를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비협조에 따른 철수를 결정했지만 이송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요청하라고 여러번 재차 설명하고 구급대원은 철수 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이후에 사망했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법정은 환자의 비협조를 환자의 이송거부로 보고 구급대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국내건은 아니지만 외국건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구급대원이 환자평가후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이송거절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더라도 구급대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같은 건 없습니다.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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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캔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갓방관님에 대해 감히 민원을 넣다니 보건교사 아줌마 큰일 나겠네 ㄷㄷㄷ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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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22
미친건가....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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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coffee
보건교사 심하네요....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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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상대로 민원 넣으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