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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거주 감시제 고려중.48
- killerbee
- 등록일 2021-09-25 07:04
- 조회수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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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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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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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흐마니아
5호감시제 가나요?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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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멜
호주에서도 인스펙션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오던데 호주도 북한? 취지나 알고말하지 허구헌날 북한드립 선동 쩌네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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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취지가 더 한심하지
그리고 말이지 국가가 하겠다는 거 아니고 전 세입자에게 신고하게 하겠다는 거. (예네들 예산/인력 배치할 생각 없고 전 세입자가 신고하면 처리하는 거)
임대차3법 개정이 개판이니 억지로 하나더 만들어 꿰맞추는 건데 자게 올 때마다 임대차3법 개정할 때 물개박수치던 인간들 생각나네... 전/월세 폭등한다고 그렇게 말했건만... 세입자가 임대인 신고하는 신고 사회 만드는 것과 별개로 전/월세 나올 집 더 줄어드는 건 뻔함.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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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문쿨러스
저런다고 오른 집값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참 ㅂㅅ같은 정책이네요.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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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기사 내 전문가들이 지적한대로 전/월세 물량을 더 줄어들게 함.
(전/월세 줬다는 이유로 전 세입자에게 감시당하는 걸 감수해야 하니...) 전/월세 공급이 줄면? 당연 가격이 오릅니다. 임대차3법 때문에 가격 오른 거 체감하시는 분들 다시 한 번 가격 상승 예상하시길... 캐나다 빈집세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분은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40164 기사에도 있듯 세금을 위한 것이다는 지적.
비판을 하던 비난을 하던 강행했던 임대차3법이 막장을 향해 달려가네. 열심히 옹호해 보라고...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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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 그럼 님이 캐나다 가세요. 임대줬다는 이유로 신고당하는 신고 사회 만들지 말고.
레드카멜 / 호주에서도 인스펙션때문에 정기적으로 방문오던데 호주도 북한? 취지나 알고말하지 허구헌날 북한드립 선동 쩌...
쥬시쿨1 / 님같은 분들이 먼저 도태됩니다
killerbee / 저게 세입자를 보호하고 집주인을 강제하는 것 같죠? 쭉... 그렇게 사세요. 임대차3법에 제일 피해를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