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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자백까지 한 몰카범이 무죄 받은 이유.jpg14
- 류세라
- 등록일 2021-09-01 23:08
- 조회수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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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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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옥탑방의 문제아들.E144.210831.1080p.H264-F1RST.mp4_20210901_225809-vert.jpg
- 옥탑방의 문제아들.E144.210831.1080p.H264-F1RST.mp4_20210901_230157-ver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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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l
지랄...복잡하게 ..그럼 미국경찰들은 다 감빵갓겟다..적당히 인권타령해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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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ㅅ새
미란다 원칙 고지가 중요해진게 실제로 미국에서 시작된겁니다
미국에서 범인을 체포했는데 미란다 원칙 고지가 안됐다는걸 알고서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관들의 치열한 논쟁 끝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나와서 범인을 풀어줬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절차 하나하나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똑같습니다. 공권력 세다고 해서 막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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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가또
그냥 견찰이라 그런겁니다.
한마디로 견찰. 떠먹여줘도 정해진 규칙대로 처리못한 견찰.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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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으썸
인권 문제가 아니고 절차의 문제죠
미국도 오염된 증거는 법정서 못 씁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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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과거에 고문등으로 인한 자백으로 범죄자 만드는 일이 너무 빈번해서 생긴거라고 하죠.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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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rd
찾아보니 현행범에게 압수한 증거 판례가 복잡하네요
임의제출한건 증거가 되고 강제로 압수한건 저렇게 안될 수도 있고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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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aisy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처벌 못하고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때는 처벌 하는군요 성범죄는 아니 여성이 당한 성범죄는 '일관성'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옵니다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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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