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 인터넷안전·정보화위원회 판공실은 이날 사이버 공간을 허위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공개했다.
제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허위정보'를 보게 된다면서 이들 허위정보는 여론을 오도하고 네티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안은 인터넷상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고, 사이버 공간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동의 인식이라면서 "인터넷 활동과 관련한 모든 주체는 관련 법률과 규정, 공공 도덕률을 지키고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생산과 유통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공산당과 정부에 있다면 이 같은 방침은 자칫 당·정에 불리한 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매체들의 보도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보인다.
中 '인터넷 허위정보' 단속강화 예고…판단주체 관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참여연대 "언론중재법서 언론자유 침해 조항 수정돼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30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원이 언론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으로는 보복적,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도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 절차도 없다"며 "'합법적인' 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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