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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최종 형량 확정. 일당 중 처음3

벙버러벙
등록일 2021-08-05 12:23
조회수 1935

[단독]'박사방' 조주빈 10대 공범 '태평양', 최종 형량 확정…일당 중 처음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일당’ 주범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인 ‘박사방’ 을 운영하며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03813?sid=00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와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군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7년도 명령 받았다. 이 군의 상고 취하로 이 군에겐 항소심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군은 단기형 5년 기간을 복역한 후 수감 태도 등에 근거한 검사 지휘에 따라 출소 여부가 결정된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판결할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장기 단기는 먼지..걍 무기때리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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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기다렸다

법이 이따위니까 학생은 건들면 안된다는 인식이 생기는거지.ㅡㅡ

2021-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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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행복하자요우

소년법 ㅋㅋ

2021-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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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대한민국 법도 이젠 바꿔야 할 때가 되었음..

국회의원들이 저런걸 안 바꾸는이유는..

자기들한테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안 바꾸는걸까요..

자식들이 사고칠까봐 혹시나 보험삼아 안 바꾸는걸까요..

2021-08-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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