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법무부가 검찰에대한 감시.통제권이 너무 물인것도 문제같더군요7
- [* 비회원 *]
- 등록일 2021-08-03 23:52
- 조회수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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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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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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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정지시키고
결국 다 대통령이 하는거아닌가요??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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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삼촌
검사가 출장가서 법무부 요직을 차지하는게 당연하다고 여겨졌으니까요.
청와대에서도 요직은 검사들 몫이었는데, 그걸 깨버렸으니 얼마나 밉겠어요.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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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use
신입 들어오면 공범 만들어서 같은 패거리 되게 하는 걸 막으려면 관련 없는 사람이 되게 해야할텐데 말이지요.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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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ㅊㅍ
법무부에서 검사의 기소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게 더 이상한거죠.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기소 불기소는 각 검사들의 독립적인 권한인데 그걸 법무부에서 개입해서 바꿀려고 하는 순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걍 없는거. 대통령 따까리로 니들은 시키는것만 하라는거죠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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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독립성과 중립성은 하늘과땅차이의 개념이죠. 독립성은 검사의 수사과정과 기소과정에 100% 손을대지않는 개념인데 불기소는 어쩔수없이 검사개인의 양심이들어가는 문제죠. 검사의양심에 100프로 중립성을 맡기는건데 사법고시와 기소독점주의가 검사의중립성까지 보장해주진않죠.
그래서 석연찮은 불기소는 잔소리나 트집정도는 어쩔수없는거죠. 전부다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강제로 바꾸겠다는게아니라요,
판사는 한명한명이 백프로독립됀 사법기관이지만 검사는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총장-법무부 이런식으로 트집이나개입을 허용하는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검사의양심까지 믿지는않는다는 시스템이죠.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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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하나요??
공수처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