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박사 연봉 차이두면 불법?기업 현장 대혼란 온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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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7-12 02:17
- 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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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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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ㅋㅋ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도 다 똑같이 하지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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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우나
똑같은 업무+똑같은 호봉으로 취급하면서 학력으로 차이두지 말라는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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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이사람은 알려줘도 관심도 없음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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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thdgh
아닙니다.
취업공고에서 "지원자격 : 박사급인력"도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인재 개발을 위해 직원의 석박사 학위취득 장려하고 취득시 수당 지급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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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우나
말씀하신 부분은 제 13조의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ᆞ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 위 2. 모집ᆞ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ᆞ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등에 대한 질문 을 하거나 성별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등 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으로 되어있습니다. 3을 보시면, 직무 수행에 필요한 학력 관련 조건은 분명히 내걸 수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야기가 맞습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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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gthdgh
@스리우나
아닙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이미 노동계에서 반 퇴출된 사안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에 역작용을 막기위해 꼼꼼히 규정해야하는데 다툼이 될 구멍이 많으니 논란이 되는겁니다.
기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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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우나
@fgfgthdgh 자꾸 이야기 빙빙 돌리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ㅋㅋ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노동계에서 퇴출됐다고 말하는 근거도 뭔지 이해가 안 가구요.
글과 기사 타이틀이 호도하고 있는 법안의 진짜 뜻은, 대졸 박사 연봉 차이를 두면 불법이라는게 아니라, 동일 노동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성별 등(학력을 포함)으로 차별하지 말라는겁니다. 조항을 보여드려도 왜 자꾸 아니라고 하세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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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눅한초코칩
제14조에서는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 산정, 연봉 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 학사, 석·박사 간 연봉 차이에도 ‘차별 시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평등법 제5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이 조항이 모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호봉산정에도 기준을 다르게 정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사에서는 얘기하는데요? 군대 다녀오면 호봉 챙겨주듯이 석박사도 학사보다 학교 더 다닌 기간만큼은 호봉이든 연봉이든 챙겨줘야하지 않을까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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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우나
제가 말한 걸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업무+똑같은 호봉"에 있는 사람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 학위가 있으면 벽돌을 더 잘 쌓나요? 호봉을 더 쳐줘야 할까요?
결국 법안의 내용은 학력을 능력 판단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집 채용 과정에서 구분하거나, 명백한 업무상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저 법안이 통과해도 성과급 차등지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성과급은 성과 기준이거든요. 이처럼 저 법안은 모든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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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좋아함께하는곳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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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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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ungi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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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동일 노동 동일 시간 이라면 학력으로 차별 두지 말라는거죠
그러니깐 다른 일 업무가 다르다면 어쩔수 없구요
동일 노동 동일 시간인데 단지 학력만 차이 난다고 임금 차별 두지 말라는 겁니다.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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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동일 노동 동일시간이면 공채건 비정규직이던 똑같이 대해야겠죠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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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우나 / 똑같은 업무+똑같은 호봉으로 취급하면서 학력으로 차이두지 말라는거죠. 당연한거 아닌가요?
fgfgthdgh / 아닙니다. 취업공고에서 "지원자격 : 박사급인력"도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인재 개발을 위해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