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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상습공갈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동급생인 B군이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새것으로 변상하라"며 위협을 가해 90만원을 받는 등 그 이후로 지난해 4월까지 131차례에 걸쳐 담뱃값과 PC방 요금, 급전 등을 구실로 한 번에 3만∼20만원을 요구해 총 3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시달리던 B군은 지난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해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해 3천600여만원을 갈취한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 사망 후 자수한 점, 피해자 부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학창시절 폭력으로 동급생 극단적 선택 몰고 간 20대 징역 2년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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