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경계 담벼락 소유주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10
- 수능특강영어
- 등록일 2021-06-18 15:10
- 조회수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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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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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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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J
담벼락이 세워져있는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딱 경계선에 세워졌으면 공동소유고요.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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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백호V
측량해서 내 땅에 있는거면 님의 소유구요, 경계선에 있으면 담장 시공 축조 당사자와 관계없이 공동 소유입니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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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chogrande
측량하셔야 정확한 경계가 나오죠. 담이 누구땅에 세워져 있는지는 측량을 해봐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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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호
돈 주고 측량 해야죠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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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원칙은 반반이나 면적 비율로 부담으로 공유 그게 안돼면 설치한자 소유 본인집과 같은 거라먼 본인 소유일 가능성이 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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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상단
보통은 담도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니 담은 설치한 쪽 소유일 확률이 높죠
하지만 여기서 암만 이런 저런말 해봐야 소용없고 측량해야죠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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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딴거
측량하는게 답이긴 한데 도심 오래된 동네면 헬게이트 여는 짓일수도 있죠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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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호빗
그러다 땅 뺏기는 경우도 많음.... 옛날에는 그냥 봐주고 그래서 뺏기는 경우도 꽤나 많죠.... 비슷하게는.... 집앞 골목이 알고봤더니 공용도로가 아니더란 얘기도 많죠... 반대로 알고봤더니 우리집이 공용도로더라도... 있구여...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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