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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5

"나 촉법인데?"…13세 소년 절도·사기·방화범죄 끝 소년원행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절도와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 10회 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소년원에 수용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차량 절도를 저지르는 등

촉법소년제도는 필히 손을 봐야할거 같습니다.

0 티티티티파파파파

촉법도소년원도넘어성인에준하는처벌만이답º

2021-06-17 점아이콘

0 영진이

얼마전 전주에서 자동차 털다 걸린 일당중 한명도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때 경찰들한데 나 촉법이라고 C8 이랬다고.

다 알고 저러는거죠 저것들은

2021-06-17 점아이콘

[* 비회원 *]

법 바뀌기 전까지는 더 고생하셔야겠어요

2021-06-17 * 점아이콘

0 49856123

정작 이 짤의 판사님은 촉법소년 찬성이십니다.

2021-06-17 점아이콘

유치원생까지만 촉법 다루고, 그 이상은 성인에 준하는 법으로 때려야한다고 봅니다.

범죄 앞에 형량세일은 없어야해요

2021-06-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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