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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law.go.kr)
제4장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단체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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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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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폭법도 개같은 법인데 저건 대놓고 세금 슈킹. 반드시 폐기 가야죠.
이미 위헌요소 있는 법이라 반드시 폐기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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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헌요소 있는 법이라 반드시 폐기로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