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얻는다47
- 리퀴드메탈
- 등록일 2021-04-20 00:05
- 조회수 1846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9 
0
|
0
0
[* 비회원 *]
독일도 그렇게 합니다. 출산률이 낮은 유럽의 경우 이민정책으로 인구를 수혈하는거죠
한국도 미국 원정 출산이 많잖아요 검머외 영어 못하는 미국인 연예인만 해도 몇명인데 |
|
0
9
다문화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은적이 없어요
국가 정체성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높으신 분들이 일방적으로 몰래몰래 추진해 왔어요 국민투표를 해야할 만큼 중요한 문제에요 |
|
|
1
5
리퀴드메탈
다문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된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의도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인들 남녀 싸움붙이고 부동산값 올리고 해서 결혼률, 출산률 일부러 낮추고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러들여서 지원하면서 정착시키려하죠. 한국인들이 만든 국가를 해체하고 민족정체성 해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지요. 김대중이 여성부 만들면서 부터. 시골에서 베트남 처녀 돈주고 데려고오면서부터 |
|
|
0
2
|
|
|
0
3
sarutrainer
|
|
0
0
PetersHam
이런 사례는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에요
불법 체류라고 해도 아동이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가 되면 일시적으로 부모에게 합법적인 체류권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체류라고 할지라도 아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게 법률에서 정한 기본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은 당연히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다고 한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해결책을 다같이 모색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