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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16
- 안닷무닷대
- 등록일 2021-04-09 03:53
- 조회수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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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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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소액심판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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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격필살=
형사 건 성립 안됩니다.
민사 채무불이행건인듯.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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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걸라면 돈을 주고 받는 시점에 이미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 떼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을 까보일 순 없으니 당시 채무자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어 애초에 님 돈을 갚을 여력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빌렸다거나.. 하는 사실이 증명돼야겠쥬.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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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3개월 상환 한 거 때문에 떼먹으려고 했다는 걸 인정안해줄 거 같네요. 잘 보내다가 봐달라도 아니고, 갑자기 배째라면 작정하고 빌린 거 같긴한데..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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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안갚을 심산으로 돈을 빌렸을 때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법원은 그 판단을 '돈을 빌리고 한번도 안갚았을 때'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사기꾼들은 돈을 빌려서 처음 몇 번은 갚는 식으로 사기죄를 회피합니다. '갚기 위해 노력해봤지만 힘들어서 더 못 갚았다' 라고 하면, 법원이 '처음 몇 번은 갚았네. 사기죄 아니네' 라고 판단해 주기 때문입니다. 민사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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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금내꼬야
우와 개악질 이네요. 이미 처음 부터 떼 먹을려고 했네요. 속상하시겠지만 형사론 처벌이 어렵습니다. 민사로 하시는게 맞아요. 금액이 변호사 사기엔 애매한 금액 이네요. 무료 법률 공단에 연락 해서 상담 한번 받아 보세요.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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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den12
두번 갚았네요 .. 노린거에요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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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구리짜파게티
우선 기망과 재산상의 이익이 있을때 성립되요. (그사람이 어떻게 빌려갔는지 이부분 잘생각해보세요) 경찰서 고소하러가면 분명 대여부분이니 민사로 해결하시라그럴꺼예요. 고소장에 기망한행위등 자세히 적으실수 있으시면 고소해보세요. 제생각엔 차용증이 있으니 소액 민사로 가시는게 더빠르실껍니다. 변호사상담 받으세요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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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광어
돈빌릴 시점에 이미 갚을생각도 없이 없는비전 지어내서 빌리면 사기
돈빌릴 시점에 이런저런 계산으로 갚을수있을줄 알았는데 막상 계획과 달리 못갚게되면 채무불이행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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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쓰레기같은 새끼일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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