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가 살아있던 그 때 그 시절.jpg86
- itaewonclass
- 등록일 2020-09-12 03:00
- 조회수 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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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크와나카
빨래 건조대로만 때렸다고 해서 뇌사가 된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도둑이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칠려고 했으나 그것을 잡고 머리를 발로 수차례 때려서 중태에 이르게 했고 그 뒤로도 허리띠랑 빨래건조대로 때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가십거리와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폭행을 했던 가해자(상해치사죄를 받았기 때문에 가해자임) 단순히 빨래건조대로만 때렸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되었던것입니다.
아직도 빨래건조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수차례 구타 후 발생한 다른 폭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치사죄인데 보통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 징역형인데 2심 법원에서도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내렸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얘기를 하는데..미국도 정당방위 범위가 넓다는거 뿐이지..미국 역시 위해를 가하지 않고 도망가는 강도나 도둑한테 총질하면 살인죄 적용합니다...
도망가는 넘을 끝까지 쫒아가서 때려죽이면 살인죄 적용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범위가 좁은게 사실이지만 미국처럼 총기허용 국가가 아니라서 미국처럼 정당방위 범위를 확대했다가는 법이고 머고 오히려 억울하게 구타당해놓고서 정당방위로 인하여 처벌까지 받는 수도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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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펭
의도적으로 사실관계 편집한건 님 같은데요? 사람들 다 알고있던 사실은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 누나와 둘이 살고있는데 숨어든 50대 중반의 도둑을 귀가하고 발견하고 강도,강간을 이미 저지른건 아닌가하는 마음에 범인을 제압. 그 제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맞은 도둑이 살려달라,잘못했다 간청하다 가해자?가 한눈파는사이 도주하려다 세탁봉을 들고 뒤따라온 가해자?에게 다시 잡혀서 끝내 뇌사하고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나요? 누나는 다행히도 외출중이여서 변을 당하지 않았고 도둑인지 강도인지 무기를 들었던 안들었던 죽을힘을 다해 물리력으로 제압한게 과실치사가 된건데 그때당시도 사람들이 말했죠 집에 도둑,강도들면 손들어 무기내려놔 하고 멀찍이서 떨어진 상태에서 외치고 경찰을 부르고 올때까지 범인이 도주하던 딴짓을하던 냅둬야 한다라고. 기레기 들먹이면서 되려 누구나 다 알고있던 사실을 편집한건 레이크와나카님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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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씽언더하트
사실관계 확인해주시고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님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쉬워지고 정정이 되어서 좋은것 같네요
인터넷의 발달, 온라인 커뮤의 발달의 긍정적인 부분이 여러사람이 팩트체크, 다양한 의견을 나눌수 있는 집단지성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레기 욕할것 없다는 부분은 좀 아닌것 같네요 애초에 이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만든게 가짜뉴스라고 할수있을정도로 기레기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뉴스를 내보냈기 때문이니까요 단순 해석의 차이라고 볼수있을정도가 아니라 기레기들이 입맛에 맞는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형성을 위해 핵심사항들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고 보도를 하면서 뉴스타이틀, 방향도 그렇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팩트체크하기 쉬운 세상이지만 역설적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바쁜 일반인들이 사회이슈를 접하는 수단은 뉴스나 기사정도이고 일일이 팩트체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싶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앞서 말한 온라인 커뮤와 집단지성이 더 중요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암튼 이런 이유로 더욱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책임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가는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경우 징벌적 배상제도나 가짜뉴스 처벌관련 법이 제정되는 이유겠지요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팩트체크도 직접해야하는게 민주주의의 일원이 해야할 역할인것도 맞고 팩트를 정말 팩트로 전달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해야하는게 언론의 역할인것도 맞지만 어느쪽이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생각했을때 어느쪽의 책임이 더 크냐를 묻는다면 저는 언론의 책임을 먼저 묻고 싶고 지적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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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피고인(20)이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 무렵에 귀가하였는데, 불을 켠 상태에서 절취품을 물색 중인 피해자(55)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해 눕힌 사실, 당시 피해자는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술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외부 침입자가 들어 와있는데 내 눈까리가 금속탐지기도 아니고 흉기 소지여부를 어케 쳐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범인을 검진한것도 아니고 의식불명인지 기절한척 한건진 어케쳐암?
어차피 흉기가 없었다. 죽었다. 이딴건 결과론적인거고 헬죠션이 헬죠선한건데ㅉㅉ 이딴글싸는 분이나 추천밖는 분하고 똑같은 한표라니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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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의식 잃은건지 잃은척 하다가 숨기고 있던 흉기로 반격하려는지 그상황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초에 범죄자가 범죄 저지르는 순간부터 일반인의 상식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범죄자에게 상식적으로 대응했다가는 본인 생명 담보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제가 중고나라 사기당했다가 직접 정보수집해서 사복경찰관 5명이랑 서울역에서 사기꾼 검거하는데 사기꾼은 본인이 경찰을 따돌릴 수 있다 생각해서인지 주차장에서 추격전 벌였고 현행범 아니라서 풀려났다가 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서 체포영장 발부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사기꾼은 본인이 또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파트 난간타고 도망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범죄자가 상식적이고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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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님이 파란 글씨로 강조했던 술을 마셔서 충분히 모를 수도 있죠. 악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주취감경하거나 심신미약 주장하는 갓은 용납해서 안되겠지만 님이 올리신 것처럼 집주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술마시고 새벽3시에 집에 들어와있는 도둑인지 강도인지 모르는놈 보고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사커킥 차고 의식 잃었으니 그만 패야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술먹고 범죄자 조우한 상태에서 그렇게 모든 사리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님이랑 주장 다르다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거나 뭔 척을... 어휴 이런 표현 보기 안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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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펭
천국과지옥 tv로 영화,ufc,드라마 너무 많이 보신듯요. 턱에 정확하게 꽂혀도요 거의 대부분은 안쓰러지기 때문에 mma 하는 사람들도 의외의 ko가 나는경우에 매번 놀래요. 어?살짝맞은거 같았는데?이러면서요.ufc보더라도 해설자들이 어?다운?다운입니다?이러는거 매번 나오고요. 실제 본인에게 닥치면요 부들부들 무서워서 떨리고 여차저차해서 제압했다 치더라도요. 영화,드라마처럼 멋지게 포승줄로 묶거나 할거같아요? 몽둥이나 저 가해자?처럼 무기들고 멀찍이서 경찰올때까지 일어나지마!움직이지마!이러면서 부들부들 하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때 친구집에 도둑들었는데 무서워서 여섯명이서 몰래 훔쳐보다가 한명은 파출소 보내서 경찰불러오고 나머지는 도둑 못도망가게 창문이랑 문 막아서 잡은적 있어요. 친구중 하나는 용인대 유도로갔고 하나는 인천대 사체과 태권도로 갔습니다. 또 하나는 별명이 가다였는데 이유가 힘이 워낙쎄서 노가다하는 사람같다해서 였어요. 근데 이 여섯이서 어쩌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어요.태권도하던 친구는 삼성고 짱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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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977
피해자 인권은 개나 줘버리고
가해자 인권은 엄청 챙기지..
아오 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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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천하 / 인권타령하는 개새끼들 때문에 세상이 말세가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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