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는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하다는게 불편한 진실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출산정책도 그렇구요. 대부분 부분적으로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는부분의 가장 큰 단점은 많은 예산을 쓰는데 그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거죠. 그런데도 예산을 쓰는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기때문이에요. 뭐라도 해야죠. 당장 자영압자 분들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매달 내는 월세나 임대료 등을 생각하면 효과가 매우 미비 할 것으로 예상된다죠. 그럼에도 아무것도 안할 수 없습니다. 지원금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기세나 세금 혜택들도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민 지급의 장점은 두루 효과가 많을 수 밖에 없죠 일단 전국민이 쓰러 나갈 수밖에 없고 쓰는사람들이 많으니 자영업자들도 좋은게 찾는 손님이 많아지고 장사가 돌아가니깐요. 그런데 참 선별적으로 지원 할 수 밖에 없는것도 이해는 됩니다. 역대급 1년 예산치를 이미 썻고 수해로 인한 예산도 만만치 않구요... 그럼에도 저는 있는 예산 쪼개서라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 하는게 선별적 지원금은 쓰는 예산에 비해 사실 효과가 미비 할 수 밖에 없어요.... 뭐 이미 결정 난 듯 하지만 선별적 지원금도 효과가 많았으면 하고 응원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3
Inevitable
[* 비회원 *] / 저기요 이건 무슨 효과보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본인도 받고 싶다고 앵간히들 징징대네요 참
브랄이틀니 / 어느 상황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게 다르긴해여 지원금 줘서 자영업장에서 사용하니 더좋다라고 합니다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