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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유인해 이들에게 노예 피해자를 공급한 직업소개소 이씨 등은 2년 6월 및 2년 형이 확정됐다기사. 역시 죄질에 적절한 형량인가 하는 부분부터, 이미 사기죄 전력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이라서 강도를 높인 형량이 이것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형량이다.
9월 25일 광주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성씨만 같은 다른 염전업주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2]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다수 염전에서 관행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루어졌고, 홍 모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3]을 참작 사유로 들었다.#
2016년 4월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염전업주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서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되었다. 기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늦게나마 뉘우치고 임금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참고로 이 보도에서 피해자와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월급 대신이라며 제공받은 식사 등이 인간이 도저히 먹기 힘든 수준으로, 이 부분이 1심에선 학대로 인정받았지만 2심에선 이 개밥만도 못한 것을 먹을 것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됐다.[4] 물론 밀린 임금이 제대로 법에 맞게 지급된 적도 없는 등 상식밖의 판결 사유가 문제됐다.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이 상식 이하의 숙식이 모두 임금에 포함된 이유다. 또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것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한 조작된 탄원서임이 해당 보도외에 다른 언론에서도 지적되었다.
나무위키 참조
https://namu.wiki/w/2014%EB%85%84%20%EC%8B%A0%EC%95%88%20%EC%97%BC%EC%A0%84%20%EB%85%B8%EC%98%88%20%EC%82%AC%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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