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미필적고의 살인 등 검토14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7-06 14:32
- 조회수 1151
|
||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1
 ∮.킬라
법안도 마련되길
2020-07-06
|
|
|
0
0
단체사진
항상 겁주다 흐지부지
2020-07-06
|
|
0
0
두근두근20
책임진다 했으니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싶네요
2020-07-06
|
|
|
0
0
muchogrande
변호사들 말 들어보면
살인죄는 입증해야 할게 많아서 쉽지 않다고 하던데
2020-07-06
|
|
|
0
0
시드횽
엄중하게 처벌해야함.
하와이에서는 경찰 차량이나 응급 차량에게 안비켜주면 벌금이 굉장하다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함. 아주 그냥 100만단위로 벌금을
2020-07-06
|
|
0
0
와와영
이게 미필적 아니면 뭐가 미필적인지 나원...
2020-07-06
|
|
0
0
워니유니아빠
이번 기회로 길막 같은 경우 조심하겠죠....ㅠ
2020-07-06
|
|
|
0
0
[* 비회원 *]
현실적으로 강한 처벌이 불가능해도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경찰서, 법원 가는게 기사한테는 스트레스겠죠. 정신적 고통이라도 잔뜩 줘야합니다
2020-07-06
|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67682.gif?v=20240602)
|
| 1 2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