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gif91
- 등록일 2020-06-16 18:55
- 조회수 3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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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zysunday
정상국가 꿈꾸다가 다시 양아치국가로 돌아왔네요. 사람은 안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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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sunday
국가가 아니면 뭔가요? 이적단체인가요?
우리가 인정안한다고 해서 국제법상 국가인 나라한테 국가가 아닐수는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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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려라이곳에포에버
반국가단체죠
이적단체라는 질문에 대답으로는 국보법 제7조 제3항을 보시면 이적단체는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때문에 반국가단체가 존재하지 않는한, 다시말해 북한이 이적단체가 될 순 없구요
또한 국제법상 북한이 국가라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국가의 승인을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게 되면 북한은 독립된 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며 반대로 창설적 효과설을 따르게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떄문)
물론 러시아, 중국 등 나라들이 북한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바에는 동의합니다 허나,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한 적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헌재 판례를 보자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 자유 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꼐 갖고 있다는 이중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러나 전단에서와 같이 북한을 동반자로 천명한 헌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은 부정설이 다수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은 92헌바48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214787.gif?v=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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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sunday
충격이 큰게 아니고 거리가 멀어서 생기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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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zysunday / 정상국가 꿈꾸다가 다시 양아치국가로 돌아왔네요. 사람은 안변함.
스맛스맛ㅇㅇ / 어차피 연말에 또 지어줄듯.. 울나라 참 불쌍타.. 쪽빠리 짱깨한테도 무시당하는데 북한까지 이ㅈㄹ하고...
쥐엔장 / 재인이가 또 지어주겠죠ㅋㅋ 정은이라면 아주 껌벅죽으니
슈가맨이다 / 훠훠 또 지어 드리지요오
[* 비회원 *] / ㅡㅡ북한 자극한 삐라뿌리고 다닌 새끼들 잡아서 같이 폭파 시켰어야지
복극곰 / 김정은 김여정 개새끼 해보세요 ㅋㅋㅋㅋㅋ
익명-e348EB / 백억짜리 건물 맘에 안들어하시니 천억건물올려줄듯
COCOROCO / 대께에겐 그럴일입니다. 수령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어쩌겠어요?
[* 비회원 *] / 너는 남파간첩이냐 토착빨갱이냐?
블루티슈 / 다들 잠이 없나 새벽에 많이 오셨네요
[* 비회원 *] / 에혀 문재인 욕하면 네일베라고 하면 북한 옹호하는 님들은 간첩들이세요? 김정은 개객끼 해보세요
블루티슈 / 김정은 김여정 개새끼 난 북한을 옹호 한적 없는데요? 혼자 풀악셀 하네 오지고 지리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