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전세계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29
- @Mowl
- 등록일 2020-06-13 19:38
- 조회수 1822
["그때 그거"] 시리즈
시리즈란?
- 133. 아들을 유괴, 강간한 범죄자를 직접 처벌한 아버지
- 132. 하수도에 물티슈와 기름 등이 엉겨붙어 돌처럼 굳은것
- 131.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카드형 지역화폐
- 130. 폭발물 탐지견으로 수많은 목숨을 살렸고, 국장으로 장례를 치룬 개
- 129.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 이후 원자로 벽에서 발견한 검은색 곰팡이
- 128. 60년 넘게 머리를 씻지 않고 기른 여인
- 127. 소녀상과 그 앞에 무릎꿇고 엎드린 남성 조형물
- 126. 복권 당첨되면 반으로 나누자던 30년전 약속을 지킨 사람
- 125. 술래잡기를 스포츠화한 경기
- 124. 최장수 결합 쌍둥이(샴쌍둥이) 형제
- 123. 죽기 전에 하는 장례식
- 122. 외국인으로는 최초인 주지스님
- 121. 승려가 된 수조원 재산가의 외아들
- 120. 바르샤바 게토에서 유대인 아동들을 몰래 탈출시킨 간호사
- 119. 입 안의 유해균을 억제해 구강환경을 개선, 입냄새도 방지하는 유산균
- 118. 2014년 가을, "개의치 마시고" 유언을 남긴이
- 117. 비둘기를 대량 사육하는 구조물
- 116. 사망한 반려동물의 유골을 돌 형태로 만든것
- 115. 채식주의자를 위해 만든 인공 스테이크
- 114. 호랑이가 출몰하는 인도 지역에서 쓰는 마스크
- 113. 천안문 사건에서 탱크를 몸으로 막아선 남자, 미국국회의사당에 동상 설립
- 112. 춘천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세계 최대규모 유적지
- 111. 미국 육군 레인저스쿨을 여성 최초로 졸업한 사람
- 110. 성폭행에 반항하는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범인을 붙잡다 목숨을 잃은 의인
- 109.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이 하는 면접
- 108. 외국에 와서 구걸하는 배낭여행객
- 107. 정치인의 혐오발언을 제재하지 않는 페이스북을 비판해 해고된 직원
- 106. 주한 미군의 생화학무기 실험 프로젝트
- 105. 비밀번호에 특수문자, 숫자를 포함하도록 한 정책 개발자
- 104. 소의 소화기관을 직접 관찰하는 구멍
- 103.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플랑크톤
- 102. 얼굴표정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마스크
- 101. 백만달러 보물을 로키산맥에 숨겨놓고 찾아가라고 한 사건
- 100. 임진왜란때 의병을 일으킨 선비가 5살 아들 옷깃에 꿰매준 족보
- 99. 폐지 수집 노인에게서 폐지를 구입해 예술작품 만드는 사회적 기업
- 98. 시각과 청각 동시에 장애를 가진 경우
- 97. 5.18 계엄군 병사로는 처음으로 증언하신 분
- 96.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슬픔도 느끼지 않는 사람
- 95. 소의 배설물을 이용해 만든 연탄
- 94. 바닷물 담수와 조명기능이 있는 물통
- 93.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자신의 종족을 되살린 수컷 거북
- 92. 기본소득에 관심있는 전세계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 91.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생산한 인증마크
- 90. 거대 삽으로 나무 주변을 통채로 떠내는 기계
- 89. 마라톤 풀코스를 공식적으로 최초 완주한 여성
- 88. 폭발, 화염에도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는 방호복
- 87.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 치료를 양보할 수 있게한 카드
- 86. 인간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36.8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85. "그때 그거" 중화민국이 타이완섬으로 이전하기 전 발행한 국채
- 84. "그때 그거" 건강한 사람의 배설물에 있는 박테리아와 미생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치료방...
- 83. "그때 그거" 병원의 침대와 사망자를 위한 관이 부족하게 되어 종이로 만든 제품
- 82. "그때 그거" 날벌레를 모아 만드는 음식
- 81. "그때 그거" 긴급차량이 교통신호를 제어해 신속하게 이동하게하는 시스템
- 80. "그때 그거" 일반 선박으로 옮길 수 없는 아주 큰 짐을 옮기는 배
- 79. "그때 그거" 태국에서 불교 신자들이 많이 하는 문신
- 78. "그때 그거" 전신 튜브 수영복
- 77. "그때 그거" 차량 문을 열다 옆 차량에 흠집내는 문콕을 방지하는 제품
- 76. "그때 그거" 76년 무노조였던 삼성그룹이 처음으로 노조를 인정하게 된 사건
- 75. "그때 그거" 소형 폭발물을 탑재해 목표물과 충돌, 파괴하는 드론
- 74. "그때 그거" 키보드 없이 카메라가 손끝을 인식해 입력하는 타이핑 기술
- 73. "그때 그거" 피부에 구멍 한개를 내서 앵커를 심는 피어싱
- 72. "그때 그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반지하층 개선사업의 옛 이름
- 71. "그때 그거"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한 국내개발 벼
- 70. "그때 그거" 수술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하는 행위
- 69. "그때 그거" 학생들 점심식사를 짊어지고 매일 집앞까지 가져다준 선생님
- 68. "그때 그거" 자동차 운전하며 2미터 공으로 하는 축구
- 67. "그때 그거" 32살 초장수 고양이
- 66. "그때 그거" 달걀 상태에서 수컷을 선별해 처리하는것
- 65. "그때 그거" 수컷 병아리를 선별해 처리하는것
- 64. "그때 그거" 접촉면에 붙여 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는 제품
- 63. "그때 그거" covid-19 와중에 스머프 분장 최대인파가 모여 기네스북에 등재
- 62. "그때 그거" 몇십년간 각국 정보기관에 백도어된 암호장비를 판매하고 정보를 탈취한 기업
- 61. "그때 그거" 일본의 최신형 도장 찍어주는 로봇
- 60. "그때 그거" 새벽 2시 쯤에 문득, 이미 기회를 놓친것 같은 불안감
- 59. "그때 그거" 정해진 구역 안에서 수감자가 자유롭게 생활하는 세계 최대 교도소
- 58. "그때 그거"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아버지
- 57. "그때 그거" 치아의 충치 부분에만 반응하는, 바르고 긁어서 충치를 제거하는 제품
- 56. "그때 그거" 두 아이를 구하고 목숨을 잃은 청년과 배은망덕한 보호자
- 55. "그때 그거" 새로운 미래형 교실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
- 54. "그때 그거" 안락사를 위해 만든 캡슐형 기기
- 53. "그때 그거" 붉은빛의 폭포
- 52. "그때 그거" 공용공간에 카메라를 달아 여분 음식을 공유하는것
- 51. "그때 그거" 아프리카대륙의 백색증 소녀
- 50. "그때 그거" 1992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폭동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켜낸 한국인들
- 49. "그때 그거" 야생곰 습격으로 얼굴이 함몰되었으나 한국에서 성형수술로 치료받은 어머니
- 48. "그때 그거" 스타벅스의 이름, 상표를 모사한 파키스탄의 레스토랑
- 47. "그때 그거" 기린과 함께 식사하는 호텔
- 46. "그때 그거" 두 손바닥을 마주하며 하는 인도 전통인사
- 45. "그때 그거" 휠체어에 장착해 전동기로 이동하는 장치
- 44. "그때 그거" 제주도 출신 하타요가의 세계적 지도자
- 43. "그때 그거" 어린이에게 채취한 세포를 복제해 피부에 흡수시키는 서비스
- 42. "그때 그거" 5700년전 스칸디나비아에서 껌씹던 여성
- 41. "그때 그거" 세계유일의 지하터널형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
- 40. "그때 그거" 접착면 없이 만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고안한 다리
- 39. "그때 그거" 이란 헐크, 페르시안 헤라클레스라 불리는 남자
- 38. "그때 그거" 낙하산 없이 7.6km 높이에서 낙하한 사람
- 37. "그때 그거" 대형플라스틱 레고구조 건축물
- 36. "그때 그거" 2019년 홍콩시위에서 시민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자유의 상징
- 35. "그때 그거"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 남자 피지크(PHYSIQUE) 1위
- 34. "그때 그거"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크리스마스' 외치며 돈을 길가에 뿌리는 은행강도
- 33. "그때 그거" 미국 민간 부동산 최대 프로젝트, 뉴욕의 벌집모양 구조물
- 32. "그때 그거" 2019년 홍콩시위중, 홍콩 이공대학 벽에 남겨진 메시지
- 31. "그때 그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실내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
- 30. "그때 그거"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 세계기록 보유자
- 29. "그때 그거" 세계에서 가장 큰 파도가 치는, 빅 웨이브(big wave) 서핑 해변
- 28. "그때 그거" 마라톤 대회에서 중국 선수에게 국기를 건내며 방해한 사건
- 27. "그때 그거" 이란의 성지, 코로마19 발병후 혓바닥으로 이곳의 성물을 핥는 남자
- 26. "그때 그거" 벌어진 피부를 지퍼 방식으로 봉합하는 제품
- 25. "그때 그거"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LED 시설물
- 24. "그때 그거" 9살 중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소년
- 23. "그때 그거" 투명망토 컨셉의 위장기술
- 22. "그때 그거" 남자들이 훈도시만 입고 모이는 일본의 축제
- 21. "그때 그거" 겨우내 얼었던 호수 표면이 조각조각 튀어나오는것
- 20. "그때 그거" 계단에 팔을 괴고있는 뚱보 고양이
- 19. "그때 그거" 가족에게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 집을 떠난 아버지
- 18. "그때 그거" 데드리프트로 자기 몸무게 두배를 드는 뇌성마비 역도선수
- 17. "그때 그거" 중고 탱크에서 금괴를 찾은 남자
- 16. "그때 그거" 암이라고 거짓진단하여 수백명을 고통받게한 의사
- 15. "그때 그거" 심폐소생술 자동으로 하는 기계
- 14. "그때 그거" 플랭크 세계기록 1등 예순의 남자
- 13. "그때 그거" 튜브에 물고기 넣어서 쏘는
- 12. "그때 그거" 대리주차 해주는 로봇
- 11. "그때 그거" 음식점에서 스마트폰 안쓰면 할인
- 10. "그때 그거" 피자 자동 판매기
- 9. "그때 그거" 모스크바에 있는 동그란 구조의 아파트
- 8. "그때 그거" 가축 지키는 개의 급소인 목을 보호하는 장비(혐주의)
- 7. "그때 그거" 상처 벌어진 부위에 스펀지를 끼워 넣는 주사기형 도구
- 6. "그때 그거" 어린이의 팔을 삼킨 상어를 맨손으로 잡아 되찾은 남자
- 5. "그때 그거" 버튼을 누르면 짤막한 문학작품이 나오는 기계
- 4. "그때 그거" 마이크 타이슨이 캘리포니아주에 여는 대마초 농장
- 3. "그때 그거" 2019년부터 계속된 호주산불에서, 살아남은 야생동물에 먹이공급하는 작전
- 2. "그때 그거" 2019년 8월경 홍콩 시위에서, 총을 겨누는 경찰을 자신의 몸으로 막고 있는 무...
- 1. "그때 그거" 형상기억합금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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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닥쳐서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면 늦으니까요.
지금부터 얘기를 해서 논의를 시작해도 개념부터 잡힐때까지 10년 이상 걸릴테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 각종 저항과 기존제도를 재정비하는데만 해도 10년 이상이 걸릴테니까요.
기본 소득이 논의되는 이유는 생성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아질거로 예상되고 특히 AI의 발전과 자동화시스템들이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직업까지 대체가능성이 나오다 보니 미래에는 국가가 유지되고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최소한의 생존과 소비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된거죠. 그런데 그 정확한 시점을 알수가 없죠.
현재까지는 개념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아직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없기 때문에 틀이 잡히기 까진 오래걸리겠죠. 기존 복지제도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현시점 현 예산하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때 진짜 소액이 지급될텐데 이게 국민들의 생존에도 영향을 주기 힘들고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힘든데 뭔 의미가 있냐고 생각할수도 있고, 미래를 대비해서 급격시 사회 시스템을 바꿀수 없으니 조금씩 단계별로 바뀔수도 있죠.
개념도 안잡힌 상태지만 만약 기본 소득이 실행되면 최저임금제도나 고용보험 제도도 대폭 바뀔수밖에 없고 그외에도 생각지 못한 여러 변수들까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엄청 오랜 시간 논의가 되야 됩니다.
특히 기본 소득 개념은 극도로 발전한 자본주의와 기술에 의해 떠밀려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어서 맨땅에 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논의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할 사례가 없으니까요.
특이점이 와서 시행하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그 시점에는 예산확보나 제도 정비를 하기에는 늦은 시점이고 부랴부랴 대응한다고 해도 수년에서 10년이상 혼란상태를 겪어야 되는데 사회 중하위층이 그 충격을 버텨낼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논의를 시작할수밖에 없고 오랜 논의 과정속에 데이타가 쌓이고 여러 계층간의 합의가 이뤄질테니까요.
지금 기본소득을 논의한다고 해도 사실 본격적인 화두가 던져지는것은 대선 전후가 될테고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일테고 찬반세력이 엄청 정쟁을 벌일테고 다음 정부에서 개념이 잡히는 것만해도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진보정권하에서 10년은 논의해야 비로소 개념이 잡히고 제도정비의 기틀만 잡아질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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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논의 과정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논의를 지금부터해도 빠른게 아니에요.
당장 개념도 안잡힌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화두만 던져시는 시점이 대선이라구요. 이것만 해도 2년뒤에요. 보수쪽에서 나올 기본소득 개념과 진보쪽에서 나올 기본 소득 개념만 해도 여러가지가 될꺼구요. 대선 이후에 보수진보진영에서 논의 되는 과정만해도 5년이 넘을꺼예요. 적어도 대선을 두번은 해야 어떤 모델을 해야할지 개념이 잡힐거라구요.
아예 기존의 제도가 싹 바뀌거나 없어져야 해요. 당장 고용보험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구요. 최저임금 제도도 바뀔수밖에 없어요. 기존 복지제도도 바뀌어야 하고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해요. 님이 언급하는게 여러 개념이 안잡혔으니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 개념부터 잡아야 하는거죠. 그 과정이 논의 논쟁, 정쟁, 합의 제도 정비,시행까지 20년 넘게 걸릴꺼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익집단과 이해계층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해야 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하기 때문이죠.
당장 이재명이 말하는 개념만 해도 당장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소액이라도 지급을 해주고 상활에 따라 점점 늘려가자는 쪽인데 이게 기존의 정부의 생각과 틀려요. 정부는 현 시점에서 고용보험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거 같구요.
당연히 보수쪽에서도 반대와 찬성이 있을테고 찬성쪽에서 나오는 개념은 틀릴거예요. 이 논의만 해도 엄청 오래걸려요.
그나마 이게 무시되지 않고 화두라도 내놓을 수 있는게 정부나 여러 기관, 기업들이 생각하기에도 근미래에 충격적으로 다가올게 예측되기 때문이에요. 당장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생각보다 빨리 퍼질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재택근무가 불편한 기업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괜찮고 돈이 절약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거예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막상 닥친다음에 시행하려면 엄청난 충격을 감당할수 없으니 미리 예측을 해가며 논의를 해야 해요.
시장이나 국가나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놓고 하나하나 시행해서 충격을 줄이고 싶어하죠.
그래서 얘기가 지금부터 나와야 하고 논의는 몇년뒤부터 시작되고 논쟁은 수년이 걸리고 그에 따른 제도가 하나하나 몇년에 걸쳐서 나오게 될꺼예요.
기본소득은 단순히 로봇세만 받아서 해결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기본 소득이 주어지면 다른 복지 예산이 사라지게 되죠. 세금을 걷는 구조도 바뀔테구요. 최저임금제도도 개념이 바뀔꺼예요. 이 모든게 갑자기 5년 정도의 단시간내에 벌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회충격은 어마어마할꺼예요. 적응 못해서 무너지는 기업도 어마어마할꺼구요. 그러니까 수십년의 논의 시간이 필요한거예요. 갑작스러운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질테고, 그 과정에서 각종 지원들이 나올테고 그 지원을 받아서 기업들이 사람이 필요없는 스마트 팩토리를 국내에 만들테고, 홈오피스가 일반화되고 그러면서 각종 제도들이 또 만들어지고 정비가 되고 그럴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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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도입시점을 특정할수 없으니 미리 논의를 시작해야죠. 기본소득같은게 아닌 단순한 법도 논의과정을 거쳐서 법제와되고 시행되기 까지 빨라도 수년이 걸려요.
그리고 윗댓글에 적었지만 로봇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준다는 개념부터 잘못된거예요.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돈을 주는 복지제도는 사라지게 되죠. 또 월급 제도도 바뀌게 될꺼예요. 그리고 무인 공장이 보급되는 것은 결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세금으로 지어지게 될꺼구요. 로봇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을 준다라는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여러 제도와 법이 만들어지고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거죠. 로봇세를 받기 전에 무인공장을 지원하는 제도부터 만들어지게 되겠죠. 기본 소득을 주기 전에 다른 법부터 만들어야 된다구요.
현시점에서 단순하게 논의되는게 이재명은 소액이라도 예산하에서 지급부터 하자는거죠. 이건 증세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개인당 일년에 얼마씩 주기만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현시점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을 더 확대하자는 얘기를 해요. 기본소득은 좀더 미래에 주고 당장은 실업에 대비한 고용보엄을 확대하는 쪽이 좋을꺼 같다는거죠. 기본소득이냐 고용보험 확대냐 이것만 논쟁을 해도 몇년이 걸려요. 기본소득 주기 전에 고용보험 확대로 실업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느냐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고 점점 늘려가면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논의하느냐 하는 개념을 잡는데만 해도 오래걸린다는거죠.
지금 기본 소득을 준다고 가정 해보자구요. 님은 1인당으로 계산을 했지만 현시점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재난 소득처럼 가구당으로 지급하면 연간 60조씩 들어가진 않겠죠. 그정도는 감당이 되죠. 대신 다른 복지예산도 줄어들수 있겠죠. 예컨데 근로장려금같은거 없어질수 있겠죠. 고용보험도 비중이 줄어들수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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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자.. 봐봐요. 님이 언급하는 것만해도 생각할께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하는거죠.
당장 로봇을 올해 도입하자는게 아니잖아요. 님말만 해도 생각할께 많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논의를 시작해도 어떤 모델을 도입할 것인지 개념을 정하는것만 해도 10년은 걸릴꺼예요. 다시 말하지만 진짜 단순한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만해도 몇년이 걸려요. 수많은 이익집단들이 로비를 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발의를 하고 법만들고 시간이 흘러 시행되는데 몇년이 걸린다구요.
님은 정말 이상한게 님이 언급하는 얘기들만 해도 오랜 시간 논의되어야 되는 사항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지금부터 얘기하냐고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스스로 쉽게 해답이 안나오는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왜 지금 그걸 얘기하냐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께요. 지금 논의를 시작해도 개념잡는데 10년은 걸릴테고 제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시행시키려면 또 오랜 시간 걸릴꺼예요. 오래 걸릴 논의니까 님이 하는 걱정이나 말은 의미없어요. 로봇세가 나와도 10년 훨씬 뒤에 나올테고 로봇공장이 도입되도 5년 뒤에나 대기업이 나서서 할테니까요.
엄밀히 따지면 무인공장이나 로봇자동화는 이미 기업이나 시장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거구요.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도 이미 필연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화두가 던져질수 있는거예요. 본래라면 기본소득은 화두도 던질수가 없죠. 아무도 상대를 않할테니까요. 그런데 기업쪽의 로드맵을 예측해보자면 필연적으로 예측되는 사항들이 나오고 그게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여러 사회단체쪽에서도 공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니 기본소득 화두를 받아주는 사회가 되버린거예요.
보수쪽에서도 기본소득의 개념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거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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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자 봐봐요.
이재명식이 될지 김경수식이 될지 고용보험 확대가 될지 아니만 보수쪽에서 내놓은 기본소득 내념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화두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벌어지는 시점도 2년뒤 대선부터예요.
이재명식이 되어도 년간 20만원일지 10만원일지 증세가 필요한지 않한지 증세를 하게 되면 얼마나 하게 되느지 증세를 않하게 되면 어느부분의 예산을 줄일것인지 전혀 논의가 안된거라구요.
이재명식이란게 결정되어도 여당 야당이 그 세부사항 조정하는 것만해도 수년이 걸려요. 그 과정에 선거결과에 따라 또 수년이 미뤄질수도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죠.
앞서도 말했지만 님이 언급하는 것만해도 논의할게 많잖아요. 이게 왜 시기상조냐구요. 2년뒤 대선때나 되어야 논의가 시작될테고 그 후로도 수년을 논의를 할 사항인데 말이죠.
올해 논의해서 내년에 나오는 제도가 아니에요. 논의 과정만 10년이상 필요한 제도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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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변수가 많으니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거예요. 변수가 많은데 미래에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면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요.
시장이나 기업이나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논의가 필요하고 수년간 논의 과정에서 데이타가 수집이 되고 거기에 각 이익집단 별로 대응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요.
논의만 10년이라구요. 로봇세를 만들고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는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로봇세가 나올거라구요. 그 과정에서 기존 세금 거두는 방식과 개념이 바뀔테구요.
그런데 로봇세를 거두기 전에 망해가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생존시킬까 어떻게 소비층을 유지시킬까를 고민해봐야 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이나 고용보험 확대를 논의해보자는거죠. 그 논의과정에서 증세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증세를 한다면 어디를 늘려야 하냐는 논의하게 되죠. 로봇세는 한참 뒤에 논의될 사항이고 로봇세까지 논의할 시점이 되면 앞서도 언급한 기존에 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나 최저임금제도도 없어지거나 개편하는 것까지 논의해야 해요. 기본소득제도 완성까지 수십년이 필요한 논의란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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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제가 말했지만 이재명식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치권에서 화두만 가지고 논쟁벌이는게 대선때가 될거구요. 대선 이후에 빨라야 3년은 걸릴꺼예요.
문통이 약속한 노령연금 늘려주는것도 2~3년이 걸렸어요. 된다고 해도 5년은 걸릴거란거죠. 이것도 선거 결과에 따라 늦춰질수 있구요. 이재명식만 해도 이정도구요.
실제로는 이재명식이 될지 고용보험 확대가 될지 이재명식이 아닌 축소된 이재명식이 될지,범위가 어떻게 될지 액수가 어떻게 될지, 증세를 하게 될지 증세를 않하면 기존 예산중에 어떤 예산을 줄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마디로 개념도 안잡혔다는거죠.
논의를 하고 한참이 걸릴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재명식도 기본소득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님이 말한 로봇세 같은게 도입되고 기존 복지제도가 없어지거나 개편되고 최저임금제도도 바뀌게 되려면 진짜 10년간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에요.
다만 한가지 예상을 해보자면 현정부나 정치권, 언론, 기업등에서 나오는 썰로 예측해보면 2025년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큰 변화가 이뤄지기 시작할거로 보여요. 그때쯤 되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스마트팩토리나 무인시스템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될거로 보는거 같아요. 이쯤에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거로 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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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그게 2025년이 될지 아니면 더 늦을지 모르지만 그 시점이 되면 기본소득도 더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님이 말하는 로봇세를 비롯해서 새로운 개념의 세금 징수방법이 나올테구요. 누누히 말했지만 기존의 돈으로 지급되는 복지제도는 없어지고 기본소득에 다 통합될테고, 최저임금 제도도 새로운 개념으로 바뀌겠죠.
로봇세 도입되기 전에 앞으로 5년간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고용보험이나 최소한의 기본소득 등을 주면서 기업등에게 남방정책등을 통해서 해외합작회사같은 것을 유도할겁니다. 국내에서 일자리 늘릴수 없으니 최대한 공무원 같은것이나 무기계약직을 늘리고 내수기업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파견직 계약직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해외에서 일자리 찾는 정책을 시행할 껍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상속문제나 여러문제를 해외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합법적으로 물타는 기회를 만들거구요.
즉 본격적인 일자리 감소가 시작되기 전에는 최대한 버티면서 AI와 무인자동화로 국내 기업이 재편되는 순간을 기다릴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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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로봇세가 도입되고 기존 복지제도가 재편하는 시점은 한참뒤가 될꺼구요.
5년 뒤쯤에 가능한 걸 생각해본다면 고용보험 확대나 기본소득제가 될테죠. 기본소득제를 한다고 해도 그게 이재명식이 될지 통합당에서 나오는 방식이 될지 아니면 두가지가 절충된 방식이 될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이 될지 모른다는거죠. 처음 실행시 증세도 어느정도 필요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그 액수나 범위는 제한 될수 있어요. 전국민이라고 해도 개인당 얼마 이런식이 될지 가구당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일단 근로장려금은 없어질테구요. 고용보험이 줄수도 있구요. 더 미래에 만약 로봇세까지 도입되는 시점이 된다면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도 통합이 될지도 몰라요. 고용보험은 없어질테구요. 출산 보육관련 예산도 통합되버릴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이 개편되서 퇴직금이 없어지고 기본급도 없어질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본소득만큼 적게 받는 개념으로 바뀔수도 있어요. 정규직이란게 없어지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시스템이 만들어질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한 5년내에 시행되기 힘들다고 봐요. 저는 이낙연이 유력한 대권주자라고 보고 있고, 고용보험 확대쪽이 유력하다고 봐요. 문통이나 현정부쪽이나 박원순쪽이 지지하는 고용보험쪽이 예산이 덜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5년정도는 고용보험증가와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일자리감소와 실업에 대응하리라고 봐요. 고용보험 쪽은 예산도 덜들어가지만 기본소득과 달리 논의과정도 길게 필요하지 않고 당장 현정부하에서 처음 실행이 가능하기는해요. 이는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추가로 더 내게 되고 부동산을 비롯한 추가적인 증세도 있을꺼예요.
하지만 2025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님이 말하는 로봇세를 포함한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할꺼고 로봇세를 도입하기 전에 무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질겁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도를 만들고 기존의 복지제도 중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하나하나 기본소득제도에 통합시키고 여기에 로봇세를 비롯한 새로운 개념의 각종기업세금을 붙여나가면서 하나하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논의를 거쳐 없어지고 기본소득과 연동된 새로운 개념의 임금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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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는못말려
세상이 그렇게 쉽고 만만하진 않겠죠.
미성년이나 노인들에게는 복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그냥 줄수는 있어도 일할수 있는 성년에겐 일을 해야만 지급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본인이 일을 찾던가 아니면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일을 하던가 아니면 창업을 해서 프리랜서로 일하던가 하면서 최소한의 노동을 해야만 하게 만들겁니다.
노동을 하면 나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월급을 주는거죠. 추가근무를 하면 기업에서 수당을 주고요. 어쩌면 임금을 기업이 아닌 국가가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뀔수도 있죠. 기업에서 모든 돈을 받아서 국가에서 이자놀이를 하면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갈수도 있죠.
최저임금제도가 바뀐다는게 그런 의미인거죠. 기본 소득을 나라에서 주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만큼 덜지급되고 일을 시킬수가 있게 되는거죠.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시스템때문에 만들어지는 사회구조니까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선 좀더 일하거나 새로운 창업아이템을 만들거나 고소득이 가능한 직업을 가지거나 하는 구조가 되겠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선 국가에서 일부러 자동화가 되지 않는 직업을 만들어서 근무를 시킬수도 있죠. 로봇이나 무인시스템으로 대체할수 있어도 일부러 사람을 고용해서 기본소득만 주고 일을 시킬수도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처럼 풀타임근무가 아닌 하프타임 근무만 하는 직업이 만들어질수도 있죠. 안내를 한다던가 대면서비스를 한다던가 요양관련 직업이라던가 등등 경제논리에 따른 직업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기 위한 직업이 만들어질수도 있죠.
이런 사회 시스템은 지극히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 안정적이지만 부를 쌓기는 힘든 계층간의 이동이 힘든 그런 사회 시스템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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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때는 20년 이내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더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