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는 도촬 개념이 없다네요.56
- [* 비회원 *]
- 등록일 2020-04-23 14:20
- 조회수 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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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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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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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부좍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0481754
이렇게 개인휴대폰으로 언제든지 촬영되기이전에 만들어진법이라
그냥 해당 관련법이 없어서 무죄인거
이젠 법생겨서 처벌받는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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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미국, 카타르,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일본, 스페인, 러시아, 대만 등의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입니다.
http://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8178&AST_SEQ=3891&ETC=1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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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도대체 어디를 읽으신거죠?
미국의 경우 델라웨어, 일리노이, 캔자스, 메인, 뉴햄프셔, 사우스다코타 등 여러 주에서 숨겨진 카메라는 어떤 상황이든 위법입니다.
다른 주의 경우에도 무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사적인 공간(여기서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에서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관련 법안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것이 무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례법과 성문법이 혼재되어 있는 미국법의 특성 상 판례를 제대로 확인해 보기 전에 몇몇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이는 성문법 중심의 다른 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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