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사망사고 금고 5년형20
- 꽁냥꽁냥11
- 등록일 2020-04-23 14:10
-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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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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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스쿨존 아니라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인 먹방뽐뽐님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나도 처벌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는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9&page=6 차 대 사람 사고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전후 정황이 어떻든 보행자가 자해를 목적으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의반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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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다자유
민식이사고 그 당사자 아닌가요 민식이법을 바로 적용받지는 않을거같은데 그래도 떼법의 최대 피해자네요 구형이라지만 금고5년이라니 정신나갔네요 미친검새들 구형이 저러면 선고에서 어느정도 나올거같은데 나라면 내가족이라면 진심 피눈물 흘리겠네요 애 죽은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부모의 선동에 사람들의 떼법에 과하게 처벌받을거같음 심지어 민식이 부모가 차오는거 살펴보지도 않고 애 오라고 손짓해서 뛰어간거고 과속조차 아닌데 ㅠㅠ 얼마나 억울할까 미디어 방송 기레기들도 문제고 이걸 이용해먹은 여당도 드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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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운전 안하셔서 모르실수 있습니다.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9&page=6 차 대 사람 사고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전후 정황이 어떻든 보행자가 자해를 목적으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합니다.
'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피의자 금고5년 구형 https://news.v.daum.net/v/20200416165540018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며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기사에도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아니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면허 따셔서 운전하시게 되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주의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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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9&page=6 차 대 사람 사고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전후 정황이 어떻든 보행자가 자해를 목적으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만 봐도 차는 멈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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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민식이법 처벌 아니라는 데 주구창창 올리는 군요.
'민식이법' 촉발 교통사고 피의자 금고5년 구형 https://news.v.daum.net/v/20200416165540018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어린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라며 "유족도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좀 읽어보시라고 링크 걸어드립니다. 민식이법이 아니라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입니다..
http://kytti.or.kr/index/bbs/board.php?bo_table=s4_03&wr_id=1909&page=6 차 대 사람 사고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전후 정황이 어떻든 보행자가 자해를 목적으로 유발한 경우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에 해당합니다.
운전하실때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면 스쿨존만이 아니라 일반도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내셔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민식이법 야기한 사고는 사망사고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냈는 데 형사처벌 안되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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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식이 사고 당사자 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