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피해자, 치료비 5000만원·월 50만원 생계비 지원받는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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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4-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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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부장검사 유현정)는 이날 2일 '박사방 사건'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심리치료비·생계비·학자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피해자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금전 지급 제안에 속아 피해가 시작된 만큼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5주 이상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받은 경우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실비로 치료비를 지급한다. 5주 미만의 상해도 특별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도 정신과 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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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주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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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 이건 좀... 솔직히 유혹에 혹 해서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텐데;; 소년법이나 개선해서 억울한 피해자나...
기화니 / 이건 아니죠. 가해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페미들이 말하는 26만명에게 구상권 청구해야죠. 살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