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 동기 살인 기본 4년 ~ 6년
보통 동기 살인 기본 10년 ~ 16년
강도치사 기본 9년 ~ 13년
강도강간 기본 8년 ~ 12년
성매매ㆍ장기적출 목적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
기본 1년6월 ~ 3년6월
살해 목적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기본 6년 ~ 9년
출처 양형위원회
어린이를 보호하지말자 라는게 아닌데
오해하시는분이 많은듯
이건 비교 예를 잘못 들었네요....
성추행이나 이런거는 논란이 많은데..
강도강간은 그냥 상대방 정신을 살해하는 행위에요... 실제로 강도나 범죄로 강간 후 피해로 자살하는 사례도 엄청나구요
페미다 뭐다 말이 많지만..
강간자체는 살인죄랑 비교해도 가볍게 볼 죄가 아닙니다.
강도치사는 최고 13년이죠
(가중처벌이면 최고 무기)
민식이법은 최고 무기
하나씩 올려나가야죠
이제 양형 나오겠죠
살인범과 과실범의 형량이 같으면 위헌의 소지가 높죠.
절대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지는 않을겁니다
꼭 법정최소치로 구형 안해도 되나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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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 기본 9년 ~ 13년
강도강간 기본 8년 ~ 12년
이건 비교 예를 잘못 들었네요....
성추행이나 이런거는 논란이 많은데..
강도강간은 그냥 상대방 정신을 살해하는 행위에요... 실제로 강도나 범죄로 강간 후 피해로 자살하는 사례도 엄청나구요
페미다 뭐다 말이 많지만..
강간자체는 살인죄랑 비교해도 가볍게 볼 죄가 아닙니다.
강도치사는 최고 13년이죠
(가중처벌이면 최고 무기)
민식이법은 최고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