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관련해서..16
- 즐겨요_FreeHK
- 등록일 2019-12-02 13:53
- 조회수 855
|
||
파워링크 
등록안내
등록안내
|
 0
 0
 super/monkeys
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라 하면 차라리 그냥 스쿨존은 차량 금지를 하는게 맞지요 현실적으로.
저희 집 근처에 학교 3개나 있어서 차량 금지되면 차 놔둘곳이 없어요 ㅠㅠ |
|
1
1
즐겨요_FreeHK
뽐뿌 10년차인데 누구 눈치 보며 의견 내거나 몸 사린 적은 없습니다 ㅎㅎ
법안에 도로 내 펜스 설치 의무화 추가하자는게 문제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한 정치병 환자죠. |
|
|
0
0
즐겨요_FreeHK
현재는 애초에 법안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치 전선의 문제인 상황이네요. 평소에 학생들 사고 영상도 돌려보면서 자라니고라니 엄청 떠들던 사람들도 있다는 게 소름 끼치긴 합니다.
뭐 당장 별 내용도 아닌 민식이법에 펜스 관련 규정 추가하자는 이 글도 정자게 보내버려야겠다는 분들도 보이니 뭐 ㅋㅋ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그런 것은 법안이 아니라 해당 시의회등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스쿨존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과속방지턱등은..
스쿨존에 사고는 그만큼 중과실로 처벌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보다 더 신중한 운전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효과를 보기때문입니다.
조례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효력이 있고 부족한 지방세로 해야하죠.
응당 전국 적용을 해야 하는 문제이니 법규로 하고 국비 지원 해도 된다 봅니다.
그리고 처벌은 사후의 문제지, 펜스는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치라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