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보니 범죄혐의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피해자들이 처벌원하지 않는데 CCTV 증거로 재판해서
강제추행죄가 되면 피해자가 없는데 범죄자가 생기는건가요?
네 합의 상관없어요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정도 참작될 뿐이지 진행은 계속 되기는 하는데
성범죄의 특성 상 어떤 방식의 범죄였냐에 따라 피해자가 아니다, 오해였다라고 주장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기소 하겠군요.
0.1초 엉덩이 스쳐도 강간범 됏엇자나요
무슨 식당사건
이민우는 빼박이죠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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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의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