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해군하사 비하한거 처벌못하는게 사실인가요??16
- super/monkeys
- 등록일 2019-05-28 19:18
-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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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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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라임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와 관련해 “(피해자 범위는)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이고, 단원고 재학생의 경계가 명백하고 김씨 등의 게시물에서도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던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93444.html#csidx91339fd9025be5cb6b951a045d40c67  //
. 아까 그 기사때문에 과거 세월호 모욕죄 관련 판결 찾아봤는데 엄밀히는 `구조된 단원고 학생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로만 징역 4월 적용했더군요.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껀은 무죄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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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이 없네요...
뒤에 댓글은 안 적겠습니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