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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쓰는 글인데
올해도 써서 한 분이라도 제대로 아는 분이 늘었으면 합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분연히 떨쳐 일어난" 의거라고 불러야 합니다.
따라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광주 의거에 따른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민주화 운동이라 함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어떤 거룩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는 말이지만
실상 80년 5월의 광주는 그저 내 이웃이 맞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떨쳐 나가 싸운 일입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이 80년 5월의 광주를 영웅화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저 시민이었던 그들을 그저 시민인 우리와 격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말입니다.
더불어 보상이라 함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를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반하여 배상은 국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것을 갚아준다는 의미입니다.
80년 5월의 광주는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학살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보상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경원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ys 정권이 계승했고 보상법 역시 민자당 정부가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김대중과 호남은 80년 5월의 광주를 의거라고 불렀고 국가에 의한 배상법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군부독재와 야합한 김영삼과 민자당 정부가 518광주민주화운동 - 보상법으로 물타기 한 겁니다.
80년 5월 광주에 대한 왜곡과의 싸움은 먼저 우리가 80년 5월 광주를 알아가는데서 시작합니다.
80년 5월 광주의거, 그리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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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게 ys민자당 정권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법을 만든 의도가 있다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