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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17

  • 하늘이하늘하늘
  • 등록일 2018-12-17 09:54
  • 조회수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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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4 [* 비회원 *]
피해자가 억울한 것만 뉴스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막상 힘없는 사람이 법죄 저지르면 짤 없어요.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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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1 추천 0 knh13
아뇨 위 사항은 법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집행하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는거지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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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파사현정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마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시하라.

인두비오프로레오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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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쥐박이때려잡기
나라에 범죄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도둑놈도 많고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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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무재크슨
법은 힘있는 사람을 존중하죠...
힘있는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은..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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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마마무ㆀ
슈퍼에서 라면만 훔쳐도 실형이지만,
사기로 수십억 수백억을 해먹어도 집유가 나옵니다..ㅋㅋㅋ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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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카이알라
합의안해서 그런거 아니에요?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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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맘대로(30세,무직)
사기로 수십 수백억 해먹은건 합의가 되어서 집유가 나올까요? 아님 나라가 돌은걸까요..
수십 수백억 해먹고 대부분 탕진했다고 하던데 합의를 우째.. ㄷㄷ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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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마마무ㆀ
합의를 안했다기보단 판결들 자세히보면 누범인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수백 수천억 해먹은 놈들의 양형 기준이나 실제 판결들 보면 개판인것도 맞습니다..
2018-12-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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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파란추천
얼마전 법무부에서 수감자 자녀 지원 발표한 걸 봐도 알 수 있죠.
취지는 좋죠.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블라블라... 좀 더 생각해보면
피해자 자녀 : ???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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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스카이알라
편의점 관련 법은 이번에 바뀔거에요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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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바니야항상행복하길!
피해자에겐 배려 없죠...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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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odtac
죄 지은 사람 = 범죄자
2018-12-1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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