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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헬조선 판사의 신박한 판결.5

음주운전으로 행인 친 교사…“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벌금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은 치어 다치게 한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ㄱ씨(35·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음주 정도와 사고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이 선고됐을 때 교사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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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판새놈 말은

'이거 징역감인데 징역 먹으면 너 교사 짤리니까 내가 봐줌 ㅋ'

미친놈 아닌가. 고려할게 따로있지 저걸 왜 고려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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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회원 *]

했네했어

2018-07-03 점아이콘

진짜 법이 이상한 나라다

2018-07-03 점아이콘

사회적 지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이죠.
이재용 무죄 근처까지 왔자나요.

법은 가진자에게 너그럽고 (국개위원)
아무힘없는 일반인 에게는 빵한조각을 홈쳐도 징역 3년입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한다는건 법혜택 받는 상위0.1라 만든 개소리로 들립니다.

2018-07-03 점아이콘

0 천기신

일개교사가 음주사고 냈는데 벌금형이라ㅋㅋㅋㅋ 여자 + 빽 둘 다 적용되었네요.

2018-07-03 점아이콘

0 어휴내가못살아

백수 포함해서 모든 직업이 다 처벌받으면 신분에 영향이 가는건 당연한건데..
진짜 상식적인 판결좀 보고 싶네요.

2018-07-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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