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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되면 헌재 해체해야죠5

바다전설
등록일 2017-02-07 23:56
조회수 949

헌법이라는것을 고칠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국민투표밖에 없습니다

헌재는 만들어져 있는 헌법을 해석하는 권한이고 그 이상의 권능은 국민들에게 있는거죠

그런데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증거가 명백한 이번 탄핵사유를 보고도 기각을 한다?

그건 헌재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겁니다

어짜피 ㄹ혜는 복귀하더라도 네임덕이고 헌재는 잘못하는순간 자기 무덤을 파게 될것입니다

그와는 별개로 대통령은 국민이 뽑았기때문에 탄핵도 헌재판단이 아닌 국민투표로 소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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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어떤해가될까

기각되면 헌재 불나죠... 멍청한 판단을 하지않길 바랄뿐...

2017-0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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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절22

그렇지 않아도 헌재 존재에 논란이 많은데
기각된다면 해체시켜야죠

2017-0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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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각되면 헌재 존립 자체가 무의미 할듯
개헌으로 없애야 함.

2017-0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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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에종

기각되는 마지막 카드의 수순은 아마도 개헌.? 쿠데타라는 기우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김정은과 미국이 쿵짝할지는 미지수라...

2017-02-0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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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반대한넘 찾아내야죠.
그 다음은 상상에 맡깁니다.

2017-02-0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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