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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신

자유게시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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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를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되었을까요? 위증처벌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지는 이번에 보면서 처음 알았네요.

2016-12-23 점아이콘

jamdol

본인들도 대상으로 오를수 있으니 안바꾸고 버티는거죠.. 다 같은넘들이에요..

2016-12-23 점아이콘

0 김밥천국불식지옥

껀당 1년 / 당일 막판 말바꿔서 위증피하기 못하게 질문 차수마다 위증적용 해줘야 됨여

2016-12-23 점아이콘

0 꼭지버

위증죄도 그렇지만, 뇌물죄 같은 범죄, 공직자 비리관련 범죄 같은거
판결시 가석방,사면금지 판결문에 적시할수 있게 했으면 좋겟어요.
판결받아도 사면,가석방으로 다 빠져나오면 의미가 없어서

2016-12-23 점아이콘

ppomppu out

2017-11-18 * 점아이콘

그냥그냥그래서그냥

2017-01-23 * 점아이콘

0 [* 비회원 *]

법정 최고형~

2016-12-2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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