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순신-정윤성 서울대 부정입학 사태에 대해 교육부는 뭐 하고 있나요?38
- Simpleisthebest
- 등록일 2023-02-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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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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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 2023-02-26 at 10-22-23 교육부 장관 – Daum 검색.png
- 20230226095017_dEyIDZMTb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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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M
교육청에서 조사후 만약 비리가 있다면 할 수 있는걸 검찰 고발이 전부죠
검찰에서 조사해서 무혐의 또는 기소를 할테구요.
예를들면
2014년 유명 자사고 편입학 비리 의혹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감사 후 2015년 검찰에 고발 했는데 2016년 서울서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 교육청 다시 항고 함 2017년 서울고검 항고 기각함 2018년 동일사건 진정에 대해서 또 무혐의 종결 2019년 mbc에 관련 내용 의혹 보도 2020년 업무방해혐의 고발 2021년 서울서부지검 무혐의 처분 2021년 전교조에서 다시 법원에 재정신청
아직 그이후 결과는 기사 나온거 없네요
언론사 자제분이 관련되어 있어서 mbc pd수첩에 관련 내용이 방송 되기도 했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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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500
그냥 학폭 인정하고 징계받고 끝났으면 그렇게 됐을텐데,
만약에 소송이 걸려있으면 소송 끝나야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가능해서 행정소송 3심까지 다 끌고간 것 같네요.
진짜 악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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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벌컥벌컥 / 석렬이.. 잘 하는거 해야지... 압수수색 100번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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