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영장청구권, 헌법상 수사권 아니다" 못박아5
- 한팩트
- 등록일 2023-03-24 02:23
- 조회수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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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수사, 소추의 권한이 입법, 사법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능인 것은 동의를 하신 것 같고, 해당 권한이 검찰에게 독점된 권한인가, 아닌가에서 의견이 갈린 것 같네요.
반대의견을 내신 4인의 면면을 보면 그럴만한 분이겠다 싶기는 한데 보수 경향의 4인이 명시된 권한이 아닌 확장 해석된 권한에 방점을 찍고 의견을 내셨네요. 평소엔 은/는/이/가 같은 조사까지 따져가며 확장해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시던 분들이 이런 의견을 내시다니 좀 많이 의외긴 하네요.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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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각하 결정은 5 대 4.
그리고 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건을 갖추고 헌재재판관 머리숫자만 맞춘다면 얼마든지 엎어버릴 수 있음.
헌법이 이 권한을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 내에서 수사·소추권을 어느 기관에 둘지는 입법 절차를 통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다.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여러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분배돼 있는 건 국회 입법 행위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