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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정말 '독' 일까..증권거래세 사라져 '약' 이란 의견도 16
분류: 일반
이름: ERiC


등록일: 2022-11-16 09:09
조회수: 937





그동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게 원칙이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도 전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식소득에만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세형평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소액개미들만

 

거래세를 부담해야 되서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거래세는 없애거나 낮추고 대신 5천만 이상 주식소득에는20%

 

3억원 이상에는 25%양도세를 부과하고  5년간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게 한것입니다.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15.4% 원천징수에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 합산과세되서 최대 40%이상 내는것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구요. 오히려 소액개미들은 주식거래세를 덜 내게 되서 훨씬 이익인데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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