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19
- 내생에아름다운
- 등록일 2021-11-26 00:05
- 조회수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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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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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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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안읽어보신듯합니다
다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이지만 ‘반복’의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고 봤다. 즉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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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생에아름다운
법리적으로 따지면 합당한 판결이죠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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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으썸
법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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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이건 국회의원이 법을 개판으로 만든거에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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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우아아
법을 분위기 휩쓸려 날림으로 만드니 이 모양이죠 헌재에 딴지걸릴 정도로 엉망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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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좀비
분명 헌재판결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2회니까 가중처벌 할 정도는 아니지 않냐....최근에 2회 한거랑 같은거냐? 이런걸 헌재가 지적한거니까...
그럼 법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앞에 일생을 통틀어.....평생 이란 단어 넣어주면 될거 같네요. 하도 문구하나 단어하나가 중요하니까요..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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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꼴리
이씨팔 뭐만하면 과도한형벌이랴 십년에한번씩은 괜찮단말이네 음주운전 한번도 면허증 영구박탈이 모자란판에..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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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그냥 한 번에 면허 취소시켜야지 뭔 두 번이야;;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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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날아다니다
10년이란 세월 동안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았으니 더 가중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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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이해 되던데요
가혹하긴 한데 요즘 분위기와는 안맞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