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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이랑 별개로 관세법은 문제 안되나요?23
- 암적인존재
- 등록일 2021-09-06 14:48
- 조회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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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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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직구물건 신고하는거 볼때 관세법 신고는 아직 못봤는데..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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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적인존재
그러니깐요 세금 지불한건 상관없고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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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신고하면 밀수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듣긴 했네요.
개인사용 목적으로 들여 온거라 법대로 하면
저렇게 된다고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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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통관절차 걸쳤는데 무슨 밀수에요 ㅋㅋ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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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적인존재
면세범위내에서 구입해서 판매하면 밀수랑 같은거 아닌가요 ㅋㅋ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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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저도 얼핏 듣기만 한거라
법리 해석대로 하면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고 판매하면 밀수나 마찬가지랍니다.
통관 자체가 나만 쓰겠다 해서 통관 시켜준거라서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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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69386.gif?v=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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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승인- 그래서 1년사용한 중고라는 조건이 걸렸나보네요 밀수아니게 하려고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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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
@알부자 이분 아무것도 모르시네;; 전파법 관세법 둘다 걸리던게 전파법만 완화된다는 건데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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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뉴블 두고봅시다 전파법 완화로 허가한 1년된 중고거래 관세법으로 또 막을지 ㅎㅎ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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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
@알부자 네 많이 두고보세요 죽은법이 될지언정 공식적으로 거래가능하다고 발표될 일은 없어보이네요
전자기기에 한해서만 비과세 중고거래를 풀어준다? 다른 물품들은 역차별 어쩔꺼냐고 말나올텐데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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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파법이 비현실적인 점에서 손 봤다면 관세법도 손보지 싶을까 싶은데..
우선 지금 해석상으로는 중고판매가 안 되는거 같네요.
1인 1대에 한해서는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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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모군
엄밀히 말하면 전파법과 관세법은 별개이기때문에 전파법에 문제가 안되더라도 관세법에는 걸리는게 맞죠.
근데 현실적으로 둘다 처벌하는건 불가능할겁니다. 하루에도 엄청난양의 직구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개인간 거래가 이뤄지는데 그걸 소수의 인원이 적발해내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전파쪽이나 관세쪽이나 적발하는 포지션이 위법을 했느냐 안했느냐보다 직구로 인한 수익창출이 목적이냐 개인소유의 목적이냐로 처벌의 기준을 잡는것같습니다.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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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무관세로 들여온 제품에 대해서 중고 거래할때 1년 600만원까지는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시 조사해서 600 넘으면 과세폭탄.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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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sHam
지금 흔히 직구로 물건 사는건요 자가 사용 목적으로 목록 통관이라고 합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기 사용 목적에 한해서 200 달라 미만은 세금을 면제해주는거구요
만약 애초부터 판매 목적이라면 가격 상관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판매는 목록 통관이 안 됩니다. 문제는 목록 통관으로 들여온 신발, 의류 등을 중고나라에 팔면서 생기는거죠. 자가 사용으로 들여왔기에 판매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제가 기사를 다 안 봤지만 전파법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목록통관으로 들여온 것도 판매를 허용 한다면 세수 확보에 문제가 생기죠... 절대로 허용할 리가 없죠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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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달라 넘어서 세금내고 산거면 전혀 상관없겠지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