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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상속 없다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jpg9

  • boaid
  • 등록일 2021-06-15 18:58
  • 조회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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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 안하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https://news.v.daum.net/v/cKmI2yDoLe

 

 

 

구하라 조금 더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줬네요 

구하라 이전에도 천암함 세월호등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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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팽개치면 상속 없는것도 만들어야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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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boaid
현실은 돈 있는 부모는 거의 팽개치지 않죠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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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자식 한명이 도맡는경우가 많은데

 

죽기전에 재산으로 쳐싸우니까요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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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20억이상이면 매주청소하러 찾아오더군요 며느리둘이번갈아서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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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fresh!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팽개 칠리가 있나요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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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명이 보살피고 나머지는 떨어져 사는경우가 많던데요?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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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저걸 바꾸려면 우리나라 민법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느니 어쩌구하며 안했던건데, 별다른 소동없이 통과되니 뭔가 이상하네요.
이렇게 쉬운거면 진작에 하지...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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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Gorosne

이제라도 통과되어서 다행입니다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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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주원
좋은소식이네요.
2021-06-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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