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 왜 안바꿀까요18
- 사점이
- 등록일 2021-05-21 18:13
- 조회수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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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76338.gif?v=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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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남의광장
전세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제도를 우리나라만 폐지 하자하는건... 12세 정도 까지 낮추는건 찬성.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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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재교육해서 교화시켜 사회로 보내는게 목적이라서요.
다른나라들도 연령 기준 안낮추는 이유도 같고
그리고 구치소인가 감옥인가
여튼 그런 시설도 부족하다고 들었네요
근처에 그런 시설 들어온다하면
대부분 반대하고
요새는 어릴때부터 폰도있고
정보가 빠른데 악용하는 애들이 많은거 같아서
걱정이긴하네요.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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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점이
개버릇 남 못주죠 걔네들릉 훈장이라 생각할듯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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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들이 피해자가 될 확률보다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을테니 바뀔리가 있나...
총기허용을 자율화 해야함. 당했을때 스스로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함.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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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남의광장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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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과실치사 / 강도 / 절도 /사기 등등의 형량만 봐도 코딱지 수준